북핵 문제 해결, 일단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봐야

한국의 종합편성채널들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또 속았거나 아니면 장사치처럼 손익 계산만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만 하고 있는 분위기다.

통상적인 외교 ‘절차(Protocol)’를 생각해본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실패한 회담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정상간 회담이란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국가원수는 서명식만 거행하는 일종의 행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번 미-북 회담은 완전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외교 협상 전략에는 지리멸렬한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감별한 후에 핵 폐기 작업의 실무적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혹은 곧바로 해상 봉쇄 및 다양한 대북 압박에 들어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대북 제재 철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비핵화 성숙 단계 등의 조건 변화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약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단계가 일정 '임계치(Threshold)'를 돌파하면, '비가역성(irreversible)'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주류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건 간에 실제로 상당수 미국인들은 이번 미-북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핵위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뭘 내줬다거나 한국은 이제 포기했다거나 그렇게 보는 미국인들은 그다지 없는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능력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일단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 "북미정상회담이 핵위협 감소에 도움될 것" 51%…"안될 것" 39%)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신흥 패권 세력은 중국이다. 이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든 남중국해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국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낼리티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 일본을 못 지키면 이는 그 자체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정립한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또한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적으로 미국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초래케 하는 일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온 미군 철수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할 이유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으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어차피 논의 과정에 참여도 못할 기술적인 비핵화 이슈 문제는 그냥 미국에게 맡기고, 북한 정상화 혹은 급변 사태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의 비전부터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특히 지방 선거 참패이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