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의 국정수행 지지율(approval rating)이 7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치인 60%까지 내려앉았다. 이는 금년 5월 이후 2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그의 취임 후 최저치(record low)이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은) 지난 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악화 우려(worries about job creation)’에 기인한다. 특히, 대다수 최저임금 소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mom-and-pop shops)들은 폭증하는 임금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됐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보다 10.9% 더 오른 임금수준을 감내해야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노동 생산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므로, 종국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주들이 새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The hikes in the minimum wage have not been matched by adequate productivity improvements, leading to fewer jobs. These employers simply can’t pay the new minimum wage)”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임금을 동반 상승시켜, 고용주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을 지연시키는 왜곡이 발생한다(The increase will hamper overall wage growth by leading employers to delay pay increases for more experienced workers).”
“문재인의 대북 평화 협력 기조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다고 믿고 있다. 또, 장밋빛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도 한 몫 했다.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미-북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는 10포인트를 상승해 83%까지 도달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대북정책 포함) 고공 행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땅한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보수성향의 제 1야당의 국회 의석수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석수(129) 보다 17석 적은 112석의 적지 않는 거대 야당이지만, 정당 지지율에서는 올해 기준 9%-14%에서 헤매고 있다(Mr. Moon also benefits from a lack of a credible opposition. While the main conservative party holds 112 of 299 seats in the legislature—nearly as many the 129 held by Mr. Moon’s party—its approval ratings have languished between 9% and 14% this year).“
“민주화 이후의 모든 한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후반에 30%대 지지율 이하로 폭락하고 퇴임을 맞이했다(All of South Korea’s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s have left office with approval ratings below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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