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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미디어워치, 태블릿PC '위치정보·개통자 조회 이력' 등 사실조회신청

“태블릿PC, 입수 단계부터 위법… 실사용자 누군지 확인해보자”

미디어워치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18.08.27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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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가 SKT측에 태블릿PC 위치정보·개통자 조회 이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24일 '태블릿 재판' 재판부에 제출했다. 

미디어워치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항은 ▲ 태블릿PC LTE망 위치정보(로그기록 포함)가 들어 있는 통신자료 일체 ▲ 태블릿PC 관련 위치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검찰 또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또 ▲ 2016년 10월 20일 경부터 2016년 10월 24일 경 사이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특정 SKT 대리점에서 조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조회를 요청한 자 및 해당 대리점의 위치와 상호, 대표자 성명 등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아울러 ▲ 대리점에서 개통자 명의를 조회한 뒤 이를 출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당 조회를 한 로그기록 ▲ 개통자 명의를 조회하기 위해 해당 대리점 직원이 위 태블릿PC 실소유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개통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개통자 명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대리점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총 6가지다.

JTBC는 검찰이 SKT에 공문을 요청해 태블릿PC의 개통자를 확인한 날보다 하루 앞서서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 보도로 해당 기기의 개통자를 파악해 개통자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또 JTBC는 2017년 1월 11일 '태블릿 실체 없다? 팩트체크로 짚어본 '7가지 거짓 주장' 제하 보도로 특검과 검찰이 해당 태블릿PC의 이동통신사(SKT) 기지국 LTE 위치정보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는 신청서에서 “JTBC는 검찰이 태블릿PC의 위치정보를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뒤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보도했다”며 “실제 SKT에서 태블릿PC의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사실조회의 목적을 밝혔다.

또 “손용석은 김필준에게 지시해 SKT 대리점에서 태블릿PC의 개통자 명의를 확인했고, ‘마레이컴퍼니’라고 알려줬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밝혔다”며 “태블릿PC의 입수 단계부터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사실조회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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