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박근혜 석방하면 “김세윤 죽여버린다” 공개 발언 ‘재조명’

변호사 최강욱, 과거 방송서 김세윤 부장판사와의 친분과시·반말하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면 “죽여버린다” 폭탄 발언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07.21 17:51:30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017년 10월 13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김세윤 부장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만기로 석방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공개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전 월간조선 편집위원)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우 기자는 2018년 2월경 국정농단 1심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과 국정농단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 당시 야인이던 최강욱 변호사가 한정식집에서 만나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2017년 10월, 정봉주 전 의원의 유튜브방송에 출연한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김세윤 판사가 자신의 발언에 발끈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모습. 사진=캡처.

우 기자는 2018년 3월 이러한 제보 내용을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취재협조문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방송 이후에는 김세윤 부장판사에게도 취재협조문을 보냈으나, 김세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우 기자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제보를 한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며 현역 언론인을 법정구속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 기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세윤 부장판사와 최강욱 대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 최강욱 당시 변호사와 수시로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당시 김세윤 부장판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변희재 본지 고문은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한 셈”이라며 직접 위증죄 고발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최 대표가 2017년 10월 13일 ‘정봉주의 전국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세윤 부장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우 기자는 1심 법정에서 이 영상을 틀었다.

방송 당시 최 대표의 직함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 당연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얼굴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점이다. 최 대표는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 14회: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숨을 곳 없다’라는 제목의 방송에 박주민 의원과 함께 패널로 출연했다.

최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김세윤 부장판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김 부장판사를 두고 “애”, “얘”, “저거”, “김세윤이가” 등으로 지칭했다.

또한 최 대표는 “애가 얇다”, “무게감은 없는 스타일”, “순진하고 착해”, “내 배짱대로 갈거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유한 스타일”, “내가 책임질게 요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얘가 (박대통령을 석방하는) 그 부담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등 시종일관 김세윤 부장판사를 여론에 순응적인 소신도 배짱도 없는 판사로 묘사했다.

다른 출연자들은 헌정사상 유래 없는 중요한 사건의 재판장인 판사를 두고, 최 대표가 공개 방송에서까지 반말과 무시를 하며 사적 친분을 과시하는 태도에 다소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방송이 게재된 날짜는 2017년 10월 13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다.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일이 2017년 16일 24시였다.

이에 패널들은 김세윤 부장판사가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석방할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주민 의원은 조심스런 추측을 내놓았던 데 반해, 최 대표는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매우 자신있게 말했다.

최 대표는 “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김세윤이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그건 그냥 당연한거야”라며 “근데 이거를 풀어주면 역사에 남는 이제 김세윤이 되는거야. 온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걸 김세윤이란 이름을? 얘가 그 부담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너무 무시하시는 거 같아서 (김세윤 부장판사가) 발끈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이씨 최강욱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 풀어줘봐야지’ 이렇게”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짐짓 정색하며 눈을 부릅뜨고서 “아니 발끈하면은, 저거 옛날 스타일로 하면은 내가 죽여버릴거야 진짜로”라고 말했다. 폭탄 발언에 좌중은 폭소를 터뜨렸다.

패널들은 웃었지만, 당시 최 대표가 유력한 차기권력인 친문세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협박으로 들을 수도 있는 논란성 발언이다. 특히, 김세윤 부장판사가 만약 당시에 이 방송을 봤다면 결코 웃으면서 보지는 못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실제 방송이 나간 날 저녁 6시경,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증거인멸 염려”)

[방송 녹취] 2017. 10. 13.자

‘[정봉주의 전국구 시즌2] 14회 : 박근혜 구속영장 재발부, 숨을 곳 없다’

26분8초~29분30초 경

[정봉주] 김세윤 부장판사 입장에서, ‘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은 석방시키명 안될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거 같아’라고 하는 온갖 촉을 세워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는지, 대법원 행정처의 기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파악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최강욱] 아 김세윤이는 그렇게까지 안테나를 세워서 열심히 파악할 그럴 권력지향적인 스타일은 아니고. 대신에 저 성품 자체가 김세윤이가 되게 성실하고 꼼꼼하고 어찌보면 소심한 스타일이에요. 제가 잘 안다니까.

[정봉주] 후배에요 선배에요?

[최강욱] 아 저하고 친구라니까요. 동기라니까. 심지어 저하고 고시공부도 같이했어 나하고 가까운 친구에요.

[정봉주] 그걸 왜 인제 얘기해요?

[최강욱] 아 처음부터 얘기 했어야 되나 하하하하

[박주민] 사람이 바뀐...바뀌진 않았을까요?

[최강욱] 아니, 재판하는 장면 생중계 될 때 이렇게 보고서, 우리 와이프도 잘 알거든요 김세윤이를. 그러니까 딱 보고서 “아 세윤씨 아닌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나름 좀 중후해지긴 했어요.

[정봉주] 원래 좀 까불까불해요?

[최강욱] 까불까불은 아니고 좀...이렇게...얇지 애가. 얇은데 푸핫 무게감은 없는 스타일인데.

[박주민] 날씬하다?

[최강욱] 어어 날씬하고 얇고. 순진하고 착해. 착한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모든 관행과 저기를 다 무시하고 내가 내 배짱대로 갈거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판산데. 근데 배석들이 그러면 다 이 어떤 부장의 카리스마에 짓눌려서 따라가게 하는 스타일이냐. 그것도 아니야아. 유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석들 중에 한 사람은 틀림없이 반대할 거거든, 적어도. ‘이건 좀 이상한다’(면서)

[정봉주] 아 석방시킨다고 (김세윤 판사가) 말 하면?

[최강욱] 예, 말 하면. 그러면 그거를 ‘아 내가 책임질게 내가 알아서 할게’ 요럴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봉주] 아... (화제전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까요?

[박주민] 관심은 있겠지만요. 취임사에서 이미 밝힌 부분이 있어요. 눈치보기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법원 개혁도 중요한데 개혁의 방법과 방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막 눈치보기하고 인사를 무리하게 하고 이런식으로 개혁하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분간 그 기조를 유지할 겁니다.

[최강욱]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절대 여기에 연락 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봉주] 연락하면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최강욱] 그렇죠.

[박주민] 전혀 눈치 안주려고 오히려 노력을 할 거예요. 뭐 눈치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흐흐흐.

[정봉주] 아니, 눈치 안 주면 김세윤 부장판사가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박주민] 뜻대로 하면 되죠.

[정봉주] 뜻대로 하면 되는데..또하나 궁금한게 국민 여론 흐름에, 향배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최강욱]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박주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게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고는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적 존재죠. 이 두뇌가 ‘터미널(?)형’이에요.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봉주] 뭐 이상한 걸 연구해오셨네.

[박주민] 뇌과학을 요즘 공부하다 보니까요. 다 영향을 은근히 받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최강욱] 아니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김세윤이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그건 그냥 당연한거야 어찌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