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전 대사 “北·中에는 굴종하며 日에게만 사죄하라는 文, 이기적 임기응변주의”

북한과 중국에는 굴종 일변도...외교관 성추행 사건에도 뉴질랜드에는 사과 안 해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0.09.03 12:32:13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게 ‘과거사 사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6.25 남침의 북한과 사드 보복의 중공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 같은 문정권의 친중좌익 이중적 행태에 대해 지한파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국의 집요한 사죄 요구에 과연 정당성은 있는가? 문 정권의 「이기적 임기응변주의」 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の執拗な謝罪要求に正当性は?文政権 「ご都合主義」 を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2015년에 일본 정부와 옛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였다”며 “또한 일본 정부는 여러 번에 걸쳐 사죄를 해왔지만, 이를 불충분하다고 하여 또다시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집요하게 일본에 대해 역사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자신들이 전부 옳다는 태도로, 일본은 역사문제에 겸허해져야 하고,  일본은 양보해야 한다며 압력을 가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부터 반복하여 사죄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한국 측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겠다는 외교 자세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자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표명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이어 무토 전 대사는 지난 2017년 말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의 공사가 현지인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강 장관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 상대국에 사죄하는 부분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정면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무토 전 대사는 “강 장관의 발언은 이치에 맞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성추행 행위가 확인되었고, 공사(公使)에 대해서 이미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의 대리인이 조선일보에 이메일을 보내 “한국 외교부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사실도 소개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몇 번이고 사죄한 일본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북조선에 대해서는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관해서 사죄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위 시스템' (THAAD) 배치에 대해 중국이 행한 보복조치는 비난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저자세로 중국에 철회만 요구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를 위한 반일 선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선호하는 북한과 중공에 대해서는 항상 우호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권의 습성을 비난한 것이다. 
 
또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는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 집요하게 사죄를 요구하고 있지만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병사가 베트남인 여성에게 행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요컨대, 한국 정부에게 '사죄'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잣대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정권은 사죄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

무토 전 대사는 “필자는 과거에 일본 군인들이 위안부에게 했던 행위는 전쟁 중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옛 위안부에게 사죄해야 할 행위”라며 “이러한 반성에 입각하여, 일본 정부는 몇 번이고 한국 측에 사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나눔의 집 등 위안부 지원단체에 의해, 일본의 사죄가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전해지지 못하여 한국에서 큰 오해가 발생하였지만, 사죄를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은 사죄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이를 다루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문 정권이 한국 국내에만 시선을 집중하여, 한국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평가만을 신경쓰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내향적 자세는 정권 간부의 부정에는 눈을 감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공격한다고 하는, 문 정권의 국내 정치에도 잘 나타나 있다”며, “ 이러한 정치 자세를 가진 문 대통령은 요 최근, 정권 내의 부정행위를 뭉개어 흐지부지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정치에 이용한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 확대는 보수파 집회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이라는 문 정권에 가까운 단체가 서울 시내의 종로에서 행한 집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발생하였는데, 민노총은 집회 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은 뭐든지 간에,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한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일본의 진지한 사죄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자신들의 실패도 인정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도 반대 세력에게 떠넘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는 한, 일한(日韓)간의 역사문제는 결말이 나지 않을 것이며, 일한관계(日韓関係)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 '한국의 집요한 사죄 요구에 과연 정당성은 있는가? 문 정권의 「이기적 임기응변주의」 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韓国の執拗な謝罪要求に正当性は?文政権 「ご都合主義」 を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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