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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정대세 국보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한겨레 신문 기고, SBS 출연 경위도 수사대상

수원삼성의 정대세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6월 14일 오후 3시 경 수원지검에 우편으로 고발되었다. 고발장은 6월 15일 도착할 예정이다. 고발인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대표한 성상훈 포털뉴스감시센터장이다.

고발 위법사실은 2010년도 남아공월드컵 당시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든 ‘아침은 빛나라’를 눈물을 흘리며 불렀고, 북한을 조국이라고 답변하 찬양 홍보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직후 영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일을 존경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김정일을 믿고 따를 것”이라 찬양홍보 한 점 등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고무찬양죄을 적용했다.

그 이외에도 2008년 7월 2일, 한겨레신문에 기명칼럼을 기고하여 북한 김일성 민족주의 교육을 홍보한 것, 2012년 6월 SBS 힐링캠프 출연하여, 조총련 아이찌 조선학교를 홍보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인미협의 정대세 고발장 주요내용


2. 피고발인의 위법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로서,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축구대표선수 자격으로 2010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월드컵(이하 ‘남아공월드컵’이라고 합니다)에 참가하였고, 당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든 북한 국가‘아침은 빛나라’를 눈물을 흘리며 부른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TV가 피고발인에게 “일본에 살면서, 국적은 한국이면서 왜 북한 축구팀을 택했느냐”고 묻자, 피고발인은 “조국이니까”라는 답변했습니다. 피고발인의 모친도 남아공월드컵 브라질전이 끝난 뒤 “오늘의 건투로 북조선에 대한 세계의 이미지도 달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북한 김씨 일가에 대한 찬양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남아공월드컵 직후, 영국에서 방영된 것으로 파악되는 한 동영상에서 피고발인은 “나는 김정일을 존경한다(I respect Kim Jong-il absolutely)”라고 일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김정일)가 모두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무슨 일이 벌어져도 김정일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찬양·고무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피고발인은 같은 동영상에서 사회자의 “우리가 탈북한 북한 주민을 만나봤는데, 북한 주민의 고통스러운 경험(hard experince)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맞지 않는 일도 당신에겐 맞을 수 있다. 나는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억지로 들을 생각 없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경험이 있고, 나는 북한 주민의 문제에 개입할 어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I' m not very interested. because every person has a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it might not have fitted that person, but it might fit you. I don't need to force myself to hear the stories because everyone has their own experiences. I don't think there's any need for me to get involved in that”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충성하면서도 피고발인은 <아버지의 ‘한국’국적을 이어받은 나는 왜 조선 대표팀을 택했나 (2008. 07. 02)>라는 글을 한겨레신문사에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고한 글에서 피고발인은 “소학교에서 대학까지의 16년간에 걸친 민족교육은 내게 조선사람 마음을 길러 주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이나 귀한 친구들을 사귀는 일은 일본 학교에 다녔더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 학교는 일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우리나라 말, 역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의 혼과 긍지, 내가 일본에 있더라도 조선사람으로 살아갈 신념을 심어 주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16년 간의 민족교육이란 조총련계의 북한 김일성 주사파 사상 교육이었다는 점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종북논란이 한창이었던 2012. 6. 3., 6. 4. 양일에 걸쳐 피고발인은 에스비에스(SBS) ‘힐링캠프’에 출연, 바로 북한 김일성 주사파 사상을 교육받은 조총련계 아이찌조선학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일개 축구선수가 대한민국의 유력 종합일간지 한겨레신문에 기고를 하고, 종북논란이 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여, 조총련계 학교를 홍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소련, 동독 등 구 공산권 국가들이 스포츠 스타를 이용하여 체제를 선전했듯이 피고발인도 북한 체제에 이용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북한 김씨 일가 지배체제를 위해 그들을 찬양해온 인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의 프로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의식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피고발인에 대해 김정일 찬양 발언은 물론, 한겨레신문 기고, 에스비에스(SBS) 출연, 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의 입단 경위 등 철저히 수사해 관련 법규를 어겼다면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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