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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일본, 벨기에, 프랑스보다 높아"

2008년 정권교체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 8점대 내외 유지


세계적 권위지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일부 유럽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서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수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국선언 등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지적해 온 친노좌익 세력에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다.

세계적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연초에 발표한 2015년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7.97 (랭킹 22위)이다. 이는 일본의 7.96 (랭킹 23위), 벨기에 7.93 (랭킹 26위), 프랑스 7.92 (랭킹 27위)보다도 더 높은 수치다. 민주주의 수준에서 대한민국보다 앞서있는 나라는 대부분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 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주의 지수'가 8.0 일 경우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던 2006년에는 7.88 (랭킹 31위)였고,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08년에는 8.01 (28위)을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8.11 (랭킹 20위), 8.06 (랭킹 22위), 8.13 (20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8.06 (랭킹 21위)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8점 전후의 총점을 유지하며 사실상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이코노미스트' 산하 정치경제 분석 연구소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이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계량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자료는 민주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자료 중 하나로써 인용되고 있다. ( Democracy Index (WIKIPEDIA) )



'이코노미스트'는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적 자유'의 다섯 가지 척도를 수량화하고 합산해 '민주주의 지수'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코노미스트'는 각 국가들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와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군', '혼합체제 국가군', '권위주의 체제 국가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는 '민주주의 지수'에서 심지어 미국을 제치기도 했었다. 2010년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벨기에와 프랑스에 뒤졌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 랭킹은 2006년 조사 이래 한번도 예외없이 끝순위인 167위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의 '시민적 자유'는 역시 2006년 조사 이래 일관되게 0 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관련 보고서는 구글 검색 등으로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아래는 외신감시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www.foreignmedia.co.kr )가 정리해서 캡춰한 '이코노미스트' 조사 보고서의 역대 전 세계 국가들 '민주주의 지수' 랭킹 자료다.

(*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민주주의 지수'를 격년으로 발표했다.)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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