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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 엉터리 자료로 대한민국 정부 음해

통진당 해산, 민노총 폭력집회 등 관련 일방적 선동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 폄하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가 지난 7월, 궤변에다가 엉터리 자료로 점철된 기사를 동원해 대한민국 정부를 음해하고, 한겨레-경향 등 국내 극좌 언론사들은 이를 인용해서 보도한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예상된다

‘포린폴리시’는 7월 14일, “한국은 독재정치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가?(Is South Korea Regressing Into a Dictatorship?)”라는 제목의 기사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이 기사는 시종일관 박근혜 정권이 민주주의 체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이다.

이에 극좌 언론인 ‘한겨레’, ‘경향신문’은, 3일 후인 7월 17일에 해당 기사를 국내에도 적극 소개했으며, ‘경향신문’은 별도의 사설까지 쓰면서 정부 공격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당 역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며 ‘포린폴리시’의 해당 기사를 인용했다.

하지만 외신감시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www.foreignmedia.co.kr )에 따르면 해당 ‘포린폴리시’ 기사는 대한민국 폄하를 목적으로 극도로 편향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은 물론, 기사 생성 경위부터가 정상적이지가 않다.

‘포린폴리시’ 기사는 박근혜 정권의 독재성을 지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한 예로 들었다. 기사는 “2014년 12월, 법무부는 국회에 다섯 석을 둔 소수 좌익 정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을 종북이라는 이유로 해산시켰다. 정부가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것은 1958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며 이를 시대착오적인 일양 묘사했다.

하지만, ‘포린폴리시’ 기사에서는 이석기 일당의 국가전복혐의가 팩트로서 낱낱이 다 드러났음은 물론, 통합진보당 해산이 1958년의 진보당 해산과는 달리 삼권분립 하의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뤄졌고 모든 심리 과정도 국민에게 다 투명하게 공개됐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북핵 위기 하에서도 우리나라 언론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린폴리시’ 기사에서 실종된 것이다.

한편, ‘포린폴리시’ 기사는 “소란스러운 대중 시위는 김치만큼이나 한국적이라 할 만큼 일상적인 일이지만, 지난 3년 간 박근혜 정권은 그러한 권리를 심각하게 유린했다. 또한, 2015년 11월 14일 10년 이래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거리를 8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가득 매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포린폴리시’ 기사는 2015년 11월의 이른바 민중총궐기시위는 민주노총, 전국농민연합회 등 극좌적 시위 전문 폭력단체들이 주도했으며, 각종 죽창과 쇠창, 그리고 대형 경찰차에 대한 방화와 전복 시도 등으로 인해 공공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을 하지 않았다. 외신감시센터는 이와 관련해 “국제망신일 수도 있는 폭력성 불법거리시위를 두고서 ‘포린폴리시’ 가 ‘한국적’ 운운, ‘김치’ 운운하는데서 인종차별주의마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포린폴리시’ 기사는 유독 우파 정권이 들어선 이래 우리나라에 표현,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듯이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인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인 노무현 정권때도 부안 방폐장 시위 강경진압 문제, 대추리 미군기지 시위 강경진압 문제가 있었고, 노무현 정권때야말로 언론을 상대로 청와대가 가장 많은 소송전을 벌였으며, 당시 한 야당 정치인은 단순히 명예훼손 혐의로만 구속수사까지 받았던 사례마저 있었음은 ‘포린폴리시’는 균형감있게 지적하지 않았다.

‘포린폴리시’ 기사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긴 순위를 근거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지수 순위는 세계 70위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기는 순위에서는 치안조차 불안하여 여행자제국가에 속하는 '세네갈'(65위)이나 여행유의국가에 속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68위)이 한국보다 ‘언론의 자유’ 지수 순위가 더 높다. 일본은 정작 한국보다 뒤진 72위다. 단순히 프랑스의 한 시민단체가 매기는 넌센스 랭킹을 갖고서 대한민국을 폄하한 것.

정작 세계적인 권위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2006년 이래 매년마다 평가하는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를 전세계 167개국 중 22위(2015년 기준)로 매기고 있다. 이는 23위인 일본보다도 높고 유럽 선진국인 프랑스(27위)와 벨기에(26위)에 비해서도 더 높은 순위인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높은 평가는 어쩌다가 한번 나온 것도 아니다. 2010년 이래 일관되다. 대한민국은 이 기간 동안 프랑스나 벨기에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낮았던 적이 한번도 없다.

외신감시센터에 따르면, 문제의 주관적 대한민국 폄하 ‘포린폴리시’ 기사를 작성한 데이브 하잔 기자는 캐나다 출신의 주한 프리랜서 기자다. 데이브 하잔 기자는 이전에 ‘포린폴리시’에는 단 한번도 기사를 썼던 적이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의 시사 문제로 다른 매체에 기사를 특별히 기고해온 경력도 없다. 외신감시센터는 해당 기사는 물론, 그간에 ‘포린폴리시’ 의 한국 관련 기사들에 사진을 제공해온 정성준 씨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외신감시센터 측은 ‘포린폴리시’ 편집부와 데이브 하잔 기자에게 기사 생성 경위와 관련한 공식질의서를 8월 12일에 보냈지만 8월 23일 현재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신감시센터 홈페이지( http://www.foreignmedia.co.kr )에는 외신감시센터가 데이브 하잔 기자에게 보낸 공식 질의서가 공개되어 있다.

외신감시센터는 일부 외신 매체들과 국내 좌편향 언론들의 기사 공작과 관련된 유착 의혹설의 진위를 확인하기위해 현재 취재활동을 벌이는 중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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