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안건 중 JTBC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그 동안 종합편성채널 심의는 ‘JTBC’ 제외, ‘TV조선’ ‘채널A’ ‘MBN’ 등에서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 혹은 민주노총 등 야권 시민단체의 활동과 어젠다를 향한 패널들의 발언이 안건화 됐었다. JTBC의 좌편향 행보로 야권이 ‘괜찮은 종편채널’로 띄워주며 ‘종편 민원폭격’에서 열외시킨 셈.

타 종편채널이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를 포함해 건수가 많은 데 비해, JTBC는 ‘다이빙벨 왜곡보도’ ‘뉴욕타임즈 사설 날짜 오보’ ‘사드 굉음 오보’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특정 사안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만 법정제재 수준의 중징계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직접 논의한 건수는 적었지만 징계 수위는 높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다이빙벨 왜곡 보도’는 JTBC측이 위원회의 ‘관계자 징계(벌점 4점. 과징금 이하 최고수준)’에 반발하며 제재조치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언론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진 법원도 최근 방심위 징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5일 위원회는 JTBC 뉴스현장 7월 18일자 방송에서 보수논객과 진보논객이 1:1 구도로 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을 심의했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 시위를 정부가 ‘공안몰이’로 해결할 것이라고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발언한 것.

이 날 JTBC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논객과 진보논객으로 김진 위원과 진중권 교수가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고 밝히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론으로 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JTBC측의 답변 태도는 지난 해 가을 TV조선에 대한 야권의 민원제기가 집중될 무렵, 당시 TV조선 관계자의 태도와 유사하다. 우리 사회 좌우 이념의 균형과 언론을 통한 패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강조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청자 의식 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을 내세우는 답변이다.

심의위원들 또한 이를 부정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정도를 넘어 선 정치희화화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그 동안 징계 수위를 정해왔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이번 안건을 ‘다양성’의 범위를 벗어난 ‘여론선동’으로 봤다.

함귀용 심의위원은 “찬반 의견 개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사회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며 물었다. 지금까지 종합편성채널 관련 민원 심의 과정에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가 중립을 지키거나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함귀용 위원은 또, “오늘의 대한민국 정부가 ‘공안몰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JTBC측 입장을 묻자, JTBC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진중권 교수의 표현방식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논객’이라는 표현에 대해 JTBC측이 이 둘을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인물로 보고 있느냐고 물었고, JTBC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남신 위원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을 때 상당부분 공감할 수 있다”면서, “합리적인 의문 제기냐, 무분별한 폭로성, 공세성 의문제기냐의 차이인데, 이것(진중권 교수 발언내용)은 주장을 위한 주장,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비춰질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하남신 위원은 “정권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부도덕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표현인데, 제작진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묵 소위원회 위원장은 진중권 교수 발언에 대한 진실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소재, 민감한 사안에 대한 단정적 발언과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책임소재 등을 짚으며, “이것(민원)을 받아들이는 제작진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반응이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공상의 장을 (방송사가) 마련해 줬다. 그러면 처음부터 (토론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인정돼야 하나, 정부를 부도덕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합리적 근거 없이 과거의 회상만으로 앞을 단정한 ‘공상’이라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며 ‘주의’ 의견에 합의했다. 징계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한편, 야권추천 심의위원 2인은 서로 의견을 달리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본인이 집요하게 꼬투리 잡듯 하며 법정제재를 주장했던 사드 반대시위 현장 ‘외부세력 개입설’건 과의 형평성을 언급하고, ‘공안몰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주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윤훈열 심의위원은 “(방송내용이) 일방적인 호도나 왜곡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JTBC측 ‘다양성’ 의견을 반복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징계는 ‘권고’로 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심의 태도를 보였다.

JTBC는 같은 날, ‘이승연의 위드유’가 ‘주의’ 징계로 결정되는 등, 최근 대표보도프로그램인 ‘뉴스룸’외, ‘밤샘토론’ ‘사건반장’ 징계와 같이 보도 시사 교양 전체적으로 민원을 통해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