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일의 성패(成敗)에 따른 공과(功過)가 본인이나 그 조직에 귀속되고 국한되지만,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일의 공과(功過)나 성패(成敗)에 따른 책임이 본인이 속한 조직은 물론이고 사회전체나 국가, 심지어 전 세계경제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군인공제회와 같이 회원들의 돈을 맡아서 운용해 수익을 내는 자산운용사나 불특정다수 고객을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은 남달라야 한다.

산업자본과 달리 금융자본의 파산(破産)은 해당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사회나 국가경제전체의 존망(存亡)을 가를 정도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불특정다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사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들에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서 비롯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을 파산시킨데 이어 미국경제는 물론 전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화 문제가 수면위로 처음 떠올랐을때, 미 정부와 FRB는 경제에 그리 큰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FRB의 그린스펀 의장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1000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 금융시장 부실규모는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사태나 그 직후 개인소비 진작차원에서 카드사가 무차별하게 발행한 신용카드 남발로 수많은 개인신용 불량자를 양산했으며 몇 년전 동양증권 등 일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로 인해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드러난 최고경영진과 종사자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는 수많은 피해고객 양산과 그로인한 자살사태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고 부산지역 경제를 급속히 위축시켰다.

이런 점 때문에 자산운용사나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는 그 어떤 기관의 CEO보다 전문적인 자산운용 능력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 하는 기관 역시 고도(高度)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은행·증권·보험 뿐만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재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筆者가 지난달부터 취재한 군인공제회는 전혀 뜻밖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얼듯 보면 단순히 군인들이나 군무원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7만 군인회원들로부터 공제회비를 받아서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회원들에게 되돌려주는 자산운용기관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 콘도나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부동산 투자와 자산가치 상승 등 자산운용과 그로인한 수익창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9조원대의 군인공제회 자산중에서 7조원을 상회하는 돈이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어 군인공제회는 그야말로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중 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 이사장과 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은 전부 군(軍) 출신이다.

군인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 역시 금융감독원이 아닌 국방부 복지부서다.

9조원대 자산운용기관 군인공제회의 최고경영자나 주요 보직 인사들, 심지어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국방부의 담당부서 인사 모두 자산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군 출신 인사들인 것이다.

평생 군에서 전투와 포병훈련, 작전 및 수송업무에만 종사해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야전군인들이 퇴임후 느닷없이 9조원대 거대 전문자산운용사를 이끌고 있다?

군인공제회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운용에 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군 출신인사들이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된 거대자산운용사의 최고책임자라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筆者는 지난달 군인공제회 관계자들로부터 군인공제회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무려 3조원이 넘는 투자금액이 사실상 부실채권으로 전락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들로부터 군인공제회 내부 문건과 각종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군인공제회 내부인사와도 만나 취재를 한 바 있다.

또 부동산개발투자 사업이 이뤄진 관할 자치단체 관계자에게 문의해 군인공제회 투자사업 현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도 있다.

그 결과 군인공제회 3조원대 부실자산 운용 논란은 사실로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는 3조원대 부실자산을 '특별관리사업'이란 명칭을 사용해 ①주의 ②특별관리 ③별도보고 3단계로 재분류해 특별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주의항목에 해당되는 2조원대 자산 상당수가 부실화 된 상태로 밝혀졌다.

문제는 군인공제회 최고경영진이 이런 부실사업 해소를 위해 해당사업 관할 지자체장을 만나 설득하거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것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해당지자체 사업에 수천억원의 돈을 투자한 군인공제회가 관할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태해결을 위해 CEO가 해당지자체장을 직접 만나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노력은 커녕 소송으로 일관하다 패(敗)하는 등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을 지속해왔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 짓겠다며 3406억원을 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초 대법원에서 사업권이 취소당해 공원부지로 전락한 성남 신흥동 개발사업.

또 2005년 1752억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사와 불화를 해소못해 지난해 김해시로부터 사업취소를 당한 김해시 복합단지개발사업.

최근 부산동부지청에서 수사중인 부산 최고층 아파트 시행사 엘시티에 8년간 무려 3346억원이란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거의 회수하지 못한 의혹만 남긴채 빠져나온(EXIT) 부산해운대관광개발사업.

825억원의 매각손실을 기록하고도 공매의혹을 둘러싸고 군인공제회 최고경영진을 상대로 진정사건이 진행중인 남양주 화도사업.

이밖에도 10여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되거나 부실로 전락해 돈이 묶이거나 적자매각 했고, 그 과정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원대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여지껏 군인공제회 최고경영자 그 누구도 위 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무려 3조원대 군인공제회 부실자산 운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는 점.

실제로 현 이사장과 상임감사는 육사동기생으로 부임 이후 군인공제회관의 자산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3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대손충당금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적자경영에 따른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공제회 주요 경영진은 이런 부실을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내부문제점을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마치 간첩색출작전을 수행하듯 내부고발자 색출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군인공제회의 상명하복식 업무관행과 군 특유의 폐쇄적이고 고압적 경영방식을 보건대, 군인공제회 스스로의 자발적 책임경영 풍토정착과 구조개혁은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군인공제회 운영에 관해 책임 있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제라도 군인공제회 부실에 관한 책임자에 대해선 구상권 행사 등 민형사 책임추궁과 더불어 군인공제회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군인공제회 주요 최고경영진도 군인출신 답게, 3조원대 부실자산에 대한 책임을 전임자에 떠넘길게 아니라 부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구조개혁도 농협이 신용부분과 유통부분을 분리했듯이 군인공제회 역시 자산운용부분과 복지시설운영부분으로 분리해 환골탈태(換骨奪胎)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해야 한다.

그것만이 17만 군인회원들과 조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국헌신 군인정신(爲國獻身 軍人精神)'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