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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북한에 묻지 말고 찬성했어야...." 문재인 원망

노무현 정부 자랑한 문재인, 정치적 후폭풍 감당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문재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하여 북한 김정일 측에 의사를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회고록 내용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만복 전 원장은 14MB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럼 북한에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거나 불참하라고 부탁을 하지. 자기가 책임 장관이었잖아요, 기권한 데 대해서 면탈하려고 누구한테 뒤집어씌우는"이라고 송 전 장관을 비난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15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당시 외교안보조정회의에 처음 안건이 올라왔을 때 김만복 국정원장과 내가 투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냈다. 회의에서 기권이 다수 의견’, 송 장관의 투표 찬성이 소수 의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며 거듭 회고록 내용을 일축했다.




민순 전 장관에 직접 북한 김정일 측의 답변을 전해주었다는 백종천 전 외교안보 실장 역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부인과 달리,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의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다. 특히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축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북한 김정일 측의 답변을 받은 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송민순 전 장관의 이런 구체적인 구술로 볼 때, 김만복, 이재정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이건이 진실게임으로 흐른다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여 진위를 가려, 거짓말을 한 자들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 관련 노무현 정부를 배우라라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호통을 친 문재인 전 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실장의 방식대로 따라간 점을 크게 후회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후폭풍을 감당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

 
내가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마침 이 시기,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11월 16일 노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일 총리를 포함한 남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인 19일에는 대통령이 “아세안 + 3‘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하에 나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하면서, 나와 비서실장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올리기로 했다.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밤 10시경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서한의 요지는 이랬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11월 20일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으로 올라가 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백실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물어봤느냐”라고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백 실장은 자리를 떴다. 나는 달리 쳐다볼 곳이 없어 한참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하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외교장관이 알아서 찬성 투표하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은 살리고, 그후 장관을 해임하여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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