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북한 김정일 측에 사전 문의를 했느냐는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북한 측에 물어본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2007년 11월 18일 회의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16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내렸으며 18일 회의는 상황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권 입장이 바뀔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그는 송 전 장관이 제기한 문제의 18일 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니고 APEC 회의를 떠나기 전 상황관리를 위한 회의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사전 문의가 아니라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리 통보하는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민순 전 장관은 15일, 16일 회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18일 회의 당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북한 측에 물어보자 하고 문재인 전 실장이 이를 수락, 결국 북한에 문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다음날 19일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송 전 장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은 APEC 회의 차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20일 저녁 백종천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과 송 전 장관에게 북한 김정일 측의 답변을 보여준다.

김정일 측의 답변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축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했다는 것이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즉 이재정 전 장관 등 문재인 측은 15일에 결정이 되었으니 북한 김정일에 물어볼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고, 송 전 장관은 자신이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아 16일 회의, 18일 회의를 거쳐 결국 북한 김정일의 답변을 받은 20일 저녁, 노 전 대통령이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함께 기권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보도는 어땠을까? 2007년 11월 21일 연합뉴스 보도이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가결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방침을 총회 표결을 앞둔 20일 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중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했으며 정부 방침이 결정됐다"며 "이는 최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며 "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고 어젯밤 대통령 재가로 방침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정부는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2004년과 2005년에는 유엔 인권위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 모두 기권했으나, 작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20일 저녁 싱가폴에서 송 전 장관과 백 전 실장의 최종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특히 “상황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대목은 송 전 장관의 주장대로 북한 김정일의 답변을 기다렸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이외에도 문재인 측의 주장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문재인 전 실장은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김장수 현 주중 대사도 찬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김장수, 송민순이 찬성,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이 반대라면 3:3 팽팽한 의견 대립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회의 때 “다수가 기권 의견이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렇게 주로 문재인 측 인사들의 주장보다는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더해지면서 국기 문란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