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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교수 칼럼]가계 부채급증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亡國의 첩경이다.<1>

기자는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정국이 한치없다 내다보기 힘들정도로 혼미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정작 국가경제가 파탄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국충정이  담긴 경제학자의  우려스런 경제전망을 5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인 미국은 2007~2008년 미국 주택시장에서의 거품이 빠지고 파생 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서 비(非)우량 주택 담보대출(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당하였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시켰고, 이는 다시 세계 경제를 장기침체로 내몰았다.


상기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 관료들이 “경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태평가’를 불렀었다. 이와 반면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s) 교수(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일찍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으며, 미국 전역이 집값 급등의 달콤한 거품에 취해있을 때 “도박판의 카드로 만든 집”(The House of Cards)라고 일갈했었으며, 미국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부도덕한 은행을 지원한 것은 “대(對)국민 강도 짓”이라고 힐난했었다. 급기야 2011년 9월 17일 뉴욕 금융 중심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를 효시로 반(反)월가 시위는 미국 전역 25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유럽의 경우, 아일랜드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 예로서, 2009년 1월, 최대 부실은행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에 230억 유로를 투입해 국유화 하는 등 주요 금융회사의 자본금이 증자되었다. 또한, 스페인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급기야, 2011년 8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2012년 8월 13일 프랑스 북부 아미앵 시(市)에서 각각 폭동이 일어났었다. 또한, 2011년 10월 15일 세계 25개국에서도 각각 반(反)신(新)자유주의 시위가 일어났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산(부동산) 거품이었다. 미국의 아티프 미안(Atif Mian) 교수(프린스턴 대학)와 아미르 수피(Amir Sufi) 교수(시카고 대학)는 그들의 공저「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 2014년)에서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이 바로 가계부채의 급증(2000년 이후 불과 7년만에 2배로 증가)라고 결론지었다. 즉, 이것은 ‘부채에 의한 경기부양’이라는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말로인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2012년 1월 세계 국가의 정계·관계·제계의 리더들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장소에서 신(新)자유주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2016년 4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영국에서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 병폐가 브렉시트(Brexit) 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아직도 신(新)자유주의(New Liberalism)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거꾸로 가계부채를 늘이고 있다. 그 방법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확대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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