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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칼럼] “박지원 총리로 앉혀, 박근혜 정권 종식시킬 건가”

책임총리, 박근혜 정권 성공을 위해 뛸 사람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사표를 받으면서, 최순실 사건이 수습될 돌파구가 열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각 또한 개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각 개편을 빌미삼아 문재인, 박지원 등 야권, 또한 새누리당 일부에서 아예 박근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징후가 포착된다. 바로 거국내각 혹은 책임총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TV조선에서는 야당과 함께 내각을 꾸리는 거국내각의 경우 총리후보 1순위를 박지원과 손학규로 꼽아놓았다. 이런 발상은 박지원에 정권을 송두리째 내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여권이 선호한다는 책임총리 후보 역시 강봉균, 전윤철, 정운찬 등을 꼽고 있다. 당파성이 없는 명망가를 선택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거국내각과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사드배치 등 안보 관련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차기 총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한미동맹을 이어가며 안전하게 사드배치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강봉균, 전윤철, 정운찬 등은 최근 이런 안보 관련 이슈에서 입장이 검증된 바가 없다. 여야 합의 명목으로 사드배치를 유보시키고 안보를 포기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각제나 마찬가지인 거국내각, 그것도 문재인, 박지원과 협의하겠다는 거국내각은 박대통령으로선 곧바로 정권을 내주는 일이다.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 반면 총리가 내각 추천권 등을 갖고 일하도록 하는 책임총리 역시 최소한의 자격은 있어야 한다.


첫째,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일해왔고,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뛸 수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정권 내에서 모두가 최순실에 머리숙이고 최순실 건을 덮으려 전전긍긍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건과 관계가 없는 박근혜 정부 인사 내에서, 총리를 임명해야지,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정치이다.


지난 총선 새누리당의 경우 새누리당과 아무 연도 없던 강봉균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혔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새누리당을 이끌 것이라 보지 않았고, 결과는 대참패였다. 지금 책임총리의 경우도 박근혜 정권과 아무런 연도 없는 전윤철, 정운찬, 강봉균 등을 영입하면, 이는 책임회피가 되며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결국 박근혜 정권은 조기에 종식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둘째, 사드배치 등등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노선을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최순실 사건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터진 일이다. 야권 내의 강경 친노종북 세력들은 사드배치까지 최순실의 지령인 양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


야권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도, 사드배치 등 안보문제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 특히 최순실 건에 묻혀서 그렇지, 문재인의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혹도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한다. 박지원의 불법 대북송금도 마찬가지이다.


즉 차기총리는 기존의 외교안보 노선을 지키며, 문재인 특검, 박지원 청문회를 밀어붙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야당, 특히 국민의당, 민주당의 김종인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협력만 한다면서, 김무성 대표도, 이정현 대표도 모두 박지원에게 달려가는 형국이었다. 그러다보니 협력도 안되고, 노선까지 흔들리는 사태가 반복되었다.


국민의당은 최근 합리적 진보인사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있다. 또한 지역평등시민연대 주동식 대표는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좌파와 결별해야 집권한다는 주장을 당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움직임은 국민의당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벗어나 호남 뿐 아니라 범국민적 지지를 받는 전국정당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이면, 김무성, 이정현 대표처럼 박지원과 협의를 해선 안되고, 오히려 박지원을 문재인과 같은 수준의 친북 노선이라 공격하며,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는 국민의당 다수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 김종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 관련 문재인 측과 결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복귀했고, 그의 측근 이찬열 의원이 탈당했다. 민주당과도 문재인 세력이 아닌 김종인, 손학규 측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청와대와 내각은 전면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박지원을 총리로 영입해 정권을 넘겨준다거나, 박근혜 정권과 전혀 연이 없는 인물을 데려와 책임정치를 회피해선 안된다. 특히 사드배치 등 안보 노선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챙겨가야 하고, 문재인 특검, 박지원 청문회도 해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 뛸 사람, 외교안보 노선이 확실히 안정된 사람, 박지원과 문재인을 제외한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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