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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은 현재진행형

명백히 확인된 논문 이중게재 문제, 더구나 논문 표절 문제도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 있어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최근 박근혜 정권의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되며 과거 2006년 당시 교육부총리 직까지 내놔야 했던 그의 학적 비위 전력 문제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본지는 과거 김 전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했던 ‘국민일보’ 기사들을 토대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문을 받아 당시 스캔들을 반추(反芻)해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 전 부총리의 연구실적에서 표절이건 이중게재건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 8일자 ‘이투데이’ 칼럼 ‘[김병준의 말]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를 통해 자신의 논문 표절 스캔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고를 남겼다.

그러다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표절의혹이 제기됐다. 젊은 시절, 선배 교수가 지도하던 나이 든 한 학생이 내 박사학위 논문과 학회에 발표한 또 다른 논문을 모방한 것을 두고 오히려 내가 그 학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억울했다. 당시 나이 33세, 미국 대학에서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을 받은 신진 학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모방한 학생은 50대 중반의 대학 행정직 직원이었다. 누가 봐도 빤한 일이었다. 이쪽저쪽 논문을 펼쳐만 봐도, 또 발표의 날짜만 확인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실과 관계가 없었다. 의혹을 부인하자 바로 연구비 문제 등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의혹들이 더해졌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물론 김 전 부총리의 항변처럼 새파랗게 젊은 교수가 은퇴를 눈앞에 둔 나이든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결과를 가로챈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김병준 전 부총리의 저러한 정황성 해명만으로 관련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다는 것이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판단이다.

사실 김 전 부총리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하고 또 부총리직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논문 표절 의혹보다는 본인도 결국 공식사과를 해야했던 BK21 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문제 때문이었다. 김 전 부총리가 회고에서 정작 이 문제는 은근슬쩍 넘긴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 김병준 전 부총리에게 제기된 4대 의혹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4일, ‘[단독] 김 교육부총리 논문표절 의혹… 심사했던 제자 박사학위 논문 거의 베껴’라는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의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당시 ‘국민일보’는 김 전 부총리의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스캔들의 쟁점을 총 4가지로 정리했었다.

첫째, 김 전 부총리가 제자 신모 씨의 박사논문(1988년 2월)에서 서베이 데이터와 내용 일부를 표절해 학술지논문(1988년 6월)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김 부총리가 가장 억울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연구부정행위 의혹이다.

둘째,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동일 논문을 이중게재(자기표절)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1988년 2월 교내 논문집인 ‘법정논총’에 게재했던 학술지논문(신모 씨 박사논문의 서베이 데이터가 포함된 논문)을 1988년 6월 한국행정학보에도 그대로 똑같이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또한 이전에 1987년 12월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발표회에서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됐었던 것으로서 모두 신모 씨 박사논문의 서베이 데이터가 포함된 논문들이다.


셋째, 논문을 나눠쓰기(분할발표) 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동일한 서베이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신모 씨 박사논문보다도 두달 일찍 발표했으며 연구방법론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제와 데이터가 동일한 논문을 두달 시차를 두고서 연구방법론만 다르게 하여 박사논문과 학술지논문으로 저자를 다르게 각각 발표하는 것이 적절했었냐는 의혹을 ‘국민일보’는 제기했다.

넷째, 신모 씨 학위논문 심사의 공정성 문제이다. 신모 씨와 동일 데이터로 연구논문을 발표한 김병준 교수가 같은 주제의 학위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은, 심사와 학위논문 통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심히 우려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일보’는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일보’에 의해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해서만 네 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신모 씨의 원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1987년 12월)했던 이가 바로 자신이라며 관련 의혹 전체를 일축했다.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문제도 드러났던 김 전 부총리

한편,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7일, ‘[김부총리,‘개방형 임용제’ 논문 BK21 연구실적으로 두번 올렸다‘라는 단독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에게 또다른 BK21 사업 관련 학술지논문 이중게재(자기표절) 의혹도 제기했었다.

김 전 부총리가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받았던 논문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 : 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2001년 1월 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발행)다. 두 논문은 제목만 살짝 바꾼 수준으로, 그냥 동일한 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는 교육부의BK21 사업에 선정돼 2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받고 동일 논문을 각각 다른 연구실적으로 보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김 전 부총리의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더 있다. ‘국민일보’는 2006년도 7월 28일 ‘[김부총리 논문 파문] 들끓는 “김부총리 사퇴하라” 성명 줄이어 ’라는 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에게 거듭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부총리는 1998년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헌데 김 전 부총리는 이 논문을 1999년도 12월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 : 지방자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제목만 바꿔서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라는 학술지에 또다시 발표했다. 단순 이중게재도 아니고 BK21사업 지원금을 받기 이전인 1998년도 논문을 똑같은 내용임에도 BK21 사업 실적으로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의혹은 김 전 부총리에게 결정타였다. 김 전 부총리는 “BK21 보고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어쨌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제 잘못이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 입장을 밝혔다.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자 김 전 부총리는 국회에 청문회까지 역제의하며 해명을 하겠다고 나섰고 국회 교육위를 통해서 장시간 관련 소명도 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당시 김병준 부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엄포를 놓았다. 결국 김 전 부총리는 취임 13일 만에 교육부총리 직에서 중도 사퇴하게 된다.

김 전 부총리는 논문 이중게재 의혹으로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으나 당시 검찰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총리가 같은 내용의 논문을 중복제출했던 것은 어떻든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무혐의 처분의 사유는 BK21 사업의 자금 지원 성격 등을 종합하면 ‘고의적 사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필 의혹마저 제기될 수 있는 김병준 전 총리의 자가당착적 변명

김 전 부총리의 경우는 사실 제자 신모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결국 BK21 학술지논문 이중게재 문제까지 번져서 낙마한 케이스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 본인은 아직도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신모 씨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도 석연찮은 점은 남아 있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지적이다.

첫째,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김 전 부총리의 세 가지 동일 학술지논문들 중에서 두 번째 ‘법정논총’에 게재한 학술지논문에서는 어쨌든 신모 씨 서베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이 팩트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일보’의 지적처럼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없는 ‘표절’에 해당한다.

둘째, 김 전 부총리의 학술지논문과 신모 씨 박사논문의 유사 부분에 대해서 김 전부총리는 오히려 신모 씨가 자신의 학술지논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적어도 신모 씨 박사논문을 직접 심사했던 이의 항변으로서는 도무지 상식 이하의 항변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칫 자신의 학술지논문을 표절한 박사논문에 학위를 줬다는 자백이 될 수도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신모 씨 박사논문과 관련하여 김 전 부총리가가 더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 곧 신모 씨의 박사논문을 연구까지 포함하여 일부를 대필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논문표절 문제로는 통상 변명이 될 수 없는 '사전허락' 운운하는 김 전 부총리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정황설명이라든지, 공식적으로는 분명 신모 씨의 서베이 데이터를 두고서 김병준 씨가 마치 자신의 서베이 데이터라도 되는 것처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행태 등이 달리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진영호 前 성북구청장과도 '학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의 박사논문을 둘러싼 복마전(伏魔殿) 사례가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례와 비슷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결국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김병준 전 부총리가 이번 총리내정자 청문회를 통해 당시 스캔들에 대해서 보다 진솔한 고해성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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