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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소셜미디어 혐오표현 개선방안 모색

‘2016 국제 라운드테이블’ 개최…국내외 법조계 학계 등 총 16여 기관 한자리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16일(수)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소셜미디어 시대 혐오표현의 확산과 대응’을 주제로 ‘2016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방통심의위는 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이해증진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혐오표현의 확산 배경과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소셜미디어 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정책 및 사례들을 살펴보고,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대응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국제적 논의의 장이 됐다.


▲독일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BPjM)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위원회(CAC)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UNESCO ▲페이스북(Facebook) ▲일본 시즈오카대학교 ▲캐나다 인권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국가인권원회 ▲(사)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네이버(Naver) ▲연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국내 학계, 법조계, 포털사업자 등을 비롯해, 해외 규제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2016 국제 라운드테이블’은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혐오표현의 확산 배경과 관련 이슈’라는 주제로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각국의 제도와 규제 사례 등을 소개하고 혐오표현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했다.


리처드 워먼 변호사(전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는 캐나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2월, 혐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파괴 현상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며, “캐나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혐오표현에 형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민사책임을 통한 접근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정혜정 유해정보팀장(방통심의위)은 최근 한국에서는 남혐, 여혐 등 성별간 혐오 표현을 비롯해 인터넷상에서 특정 지역, 집단,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차별?비하적 표현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관계가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상시심의와 중점심의를 병행해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자율규제강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세션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의 확산과 대응’ 이라는 주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각국의 규제기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페트라 마이어(독일 연방청소년유해미디어심의청 부위원장?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부위원)는 ‘혐오표현과의 전쟁?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라는 발표에서, 모든 형태의 미디어에서 혐오 표현을 비롯한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독일의 법제와 규제기구 현황 및 유해콘텐츠를 심사하고 목록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 장치들을 소개했다.


나티 수콘랏(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박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혐오표현의 확산 배경, 경험 및 대응: 태국 사례’라는 발표에서 최근 들어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관련 법제화 동향을 비롯해, 태국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양태와 이에 맞서 태국 정부와 민간기구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설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혐오표현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논의’ 라는 주제로 유네스코의 혐오표현 관련 기준과 사례 발표 등을 통해 혐오표현 대응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마리우스 루코지우나스(유네스코 표현의 자유 및 미디어 개발국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는 ‘유네스코의 경험?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 식별 및 대응을 위한 국제적 원칙과 실행’이라는 발표를 통해, 혐오표현에 대응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구를 소개하고, 혐오표현은 그 현상에 대한 연구와 분석, 교육, 극단주의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공적 대응 등 국내적?국제적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모니카 듀란루이스(스페인 카탈루냐시청각위원회 국제업무국 국장)는 스페인 미디어에서 논란이 되었던 혐오표현의 생생한 사례를 직접 보여주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카탈루냐시청각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소개했다.



박효종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차별적이며 혐오적인 표현의 유통 창구로도 이용되어 증오감을 부추기고 폭력을 선동하는 장으로도 악용되고 있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보다 체계적인 규제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규제 실태, 사례 및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방향 등을 공유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이번에 제시된 각국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여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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