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대해 지난 2016.10.25. 박근혜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사과가 나온 이후,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며 차근차근 대안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과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혼란한 대응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면, 이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정말 나라를 혼란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 최순실의 일정부분 국정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큰 과오를 범했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있고 일관성 있으며, 극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국민사과, 비서실장 교체, 수석 비서관 교체, 최순실-차은택-연루된 수석비서관들과 비서관들의 검찰 조사, 총리 후보 지명과 일부 내각 교체 계획, 야당에 총리 후보 추천 요구, 2차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과 영수회담 수용,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 자청 등 일련의 과정은 그 과오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국민에 대한 진솔함과 성실성을 보여준 조치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정치적 책임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안보와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권위와 지도력과 국민적 지지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새누리당 일부, 정치권의 최순실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이 세력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망국(亡國)이 필연적 귀결이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다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가 수용하자 거부하였고, 또 국회추천 총리를 요구하였다가 또 대통령이 수용하자 거부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자신이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당내 사정을 이유로 하룻만에 취소하는가하면 다시 최근에는 야3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장외로 뛰어나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무슨 비상기구를 만든다고 뛰어다니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또 대통령 퇴진 서명을 받겠다며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자리를 잡고 앉아 대통령 하야를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수능시험을 끝낸 아이들에게 이제 하야 운동에 나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일파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탄핵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태경 의원 등 전향 주사파들 역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만 촛불 민심 운운하며 대통령 퇴진과 하야를 요구했다가 영수회담을 요구했다가 이제 국회추천 총리를 받겠다는 둥, 또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도대체 일관성도, 합리적인 논리도, 원칙도 없이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주장과 행동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치권의 행태,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일련의 최근 정치권의 이 망국적 행태를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정치와 언론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비오는 날 나신(裸身)으로 웃으면서 동네를 미쳐 뛰어다니는 광인(狂人)’, 딱 그 모습입니다. 구역질과 혐오, 추악함에 쓴웃음이 나옵니다.

자, 대통령과 정치권, 비록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의 과오가 이 사태의 촉발 계기가 되었지만 누가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냉정한 이성으로 이 사태를 판단하였을 때, 대통령입니까? 정치권입니까?

저는 이번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퇴진해야 할 헌법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을 단호하고 결연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 국가와 사회의 혼란 사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동, 거짓 언론들과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정치권, 정당들 즉 국회, 그리고 민노총 등 친북적 좌파 사회단체세력들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글의 주제는 정치권, 정당, 국회이므로 정말 우리사회가 이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국가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해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서정연한 국회해산’ (Well-ordered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입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식의 국가혼란의 주범이 되지 않으려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일시를 정해서 모두 자진 사퇴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도 자진 사퇴하고, 다음 순번의 비례대표 후보들도 모두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통해 헌법개정과 정치혁신을 위한, 이 두 가지 목표만을 위한 한시적 국회를 새로이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잘 마무리하고 ‘질서정연한 국회해산’을 통하여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 정말 원칙있는 헌법개정과 정치관계법들, 즉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국회법을 개정된 헌법에 부합하게,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이고 각종 수백가지 특권을 손보는, 그러한 정치개혁 입법을 완수한 후, 다시 해산하고 정말 새로운 헌법, 새로운 정치관계법 하에서 제대로 된 국가의 정치인들을,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신중하고 책임있는 선거로 다시 선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권, 정당, 즉 국회가 문제였습니다. 국회 스스로 ‘질서정연한 국회해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국회에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시적 과오로 인해 정치개혁, 정치혁신의 국민적 요구가 잠시 수면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것,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정치, 잘못된 국회에 대한 근본적 혁신 요구,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스스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의 힘으로 처절하게 강제적인 개혁 조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회의 처절한 강제적 개혁 운동에 저는 최선봉에 서 있을 것입니다.

최 대집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