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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덕칼럼] 김경재 총재, 친노·박지원과 OK목장의 결투 선언

박대통령 탄핵 및 향후 정계개편의 결정적 변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이해찬 전 총리, 장남 노건호,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일제히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를 고소했다. 김경재 총재가 40년 김대중 핵심 브레인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일등 공신인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 한 일이다.
 
그 고소 사안들은 노무현 정권 당시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을 친노세력이 직접 관리했다는 점, 김대중 정권 시절 4억5천만불의 현금을 김정일 개인계좌에 넣어준 것들이다.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했고, 삼성과 현대그룹이라는 기업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보면 현재의 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한 구도이다. 특히 김정일 4억5천만불 송금의 경우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물론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김경재 총재 측은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측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단순한 변론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국민에게 알려, 진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삼성과 관련해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을 경찰수사와 민사재판 과정에서부터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계획이다.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던 2006년 2월 2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삼성 8000억 원 헌납 문제를 가지고 노대통령을 맹렬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때 오마이뉴스가 전한 노 의원 발언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X파일'이 공개되자마자 도청내용 수사를 가로막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 무마용으로 마련된 8000억 원의 사회헌납 뒤처리까지 정부가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노 의원이 삼성의 8000억 원 헌납을 대가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논리라면 검찰수사 무마로 삼성8천억원을 관리했다 비판한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해서는 당시 왜 하야와 탄핵투쟁을 하지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4억5천만불 김정일 비밀송금 관련해서도 전 국정원 제5국장 김보현, 이기호 경제수석,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 등 증인들이 그래로 살아있다. 이들은 당시 정몽헌 회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준비모임 과정에서 정부 측 1억불, 현대그룹 측 3억5천불을 김정일에 송금하자고 합의가 되었다고 증언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이런 현대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에서 불법적으로 4천억을 대출해주는 등, 이익치 전 회장의 증언에 따르면 정권 내내 무려 20조원 가까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성 8천억원과 김정일 비밀송금의 경우 정상적인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이 8천억원을 헌납했다면, 기업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지, 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결과적으로 친노인사들이 재단을 운영, 친노좌파 인사들에 지원을 했는지, 석연치 않다.
 
또한 김정일 비밀송금 관련해서도 산업은행의 4천억 불법 대출은 물론 그 이후에도 현대그룹에 20조원 가까운 특혜를 주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의 실세인 권노갑 전 고문은 현대그룹으로터 20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대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정몽헌, 이익치 등 현대 측 인사는 물론 자신의 측근인 김영완 등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았다 증언을 했다. 그리고 실제로 현대그룹 측은 1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박지원의 지인 김영완이 관리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박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8천억원을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반론사례로 제시했다. 김경재 총재 역시 이들과 법적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공개할 테고, 이 자료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즉 김경재 총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탄핵이 이루어지면, 야당 내에서도 이 건과 관련 이해관계들이 상충한다. 정의당의 경우 삼성의 8천억원, 김정일 비밀송금 관련 모두 자유롭다. 민주당의 경우는 친노세력이 직접 김정일 비밀송금을 특검으로 수사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삼성의 8천억원으로부터 자유롭다. 안 그래도 이들은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냐 내각제 개헌이냐를 놓고 벌써부터 대립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야당 내부에서 이 건을 갖고 치고 받을 수 있다.
 
김경재 총재는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을 다녀온 뒤, “인민을 굶기는 김정일과의 대화에 신중하라”고 직언을 한 뒤, 대북라인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이면서도, 친노일색의 열린우리당 분당에 반대하여, 노 전 대통령과도 정치적 결별을 하였다. 이런 김경재 총재가 약 10여년만에 다시 박지원, 친노세력과 박대통령의 탄핵 관련 중요 사안으로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된 셈이다.
 
김경재 총재의 전쟁은 박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탄핵 이후 야당의 재편, 더 나아가 정계개편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건이 이슈가 되면 친노핵심과 박지원은 정계개편에서 1차로 제외될 수도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말고 김경재 총재의 전쟁에 조금이라도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탄핵 찬성 및 탈당파들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이상, 대북송금의 주역 박지원 비대위원장과의 연대에 대해서 만큼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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