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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누리당의 역사적 사명: 북한노동당 및 그 하수인인 從北(종북)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反共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통일하여 북한동포를 해방, 一流국가 건설로 나아가는 것이다.
2. 새누리당이 걸어온 길: 1990년 三黨(삼당)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연합체로서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27년간 국가정체성을 수호하는 한국의 主流(주류)정치세력으로 활동해왔다.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여 정권을 좌파에 넘겼지만 2008년의 금융위기는 잘 극복하여 2012년에 정권을 지켜냈다. 10년간의 좌파정권 시절엔 親北化(친북화)와 좌경화에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당시 명칭)이 없었더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간첩 천국이 되었을 것이고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 한미동맹은 반신불수 상태로 약화되었을 것이다.
3. 朴槿惠 정부의 功過: 2012년의 두 차례 선거에 이겨 좌파에 정권을 넘기지 않았지만 朴 대통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하여 두 차례 國益(국익)을 손상시켰다. 李明博(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개혁안을 거부, 수도 분할에 의한 국가통치기능의 혼란을 불렀다. 이른바 국회선진화 조항의 국회법 개정을 강행,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자신의 개혁드라이브에 발목을 잡도록 했다. 從北성향 통합진보당 해산, 韓美연합사 해체 무기 연기, 좌편향 교과서 개혁, 엄정한 對北정책,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은 잘한 일이다.
4. 최순실 사태의 본질: 대통령이 정부의 공조직과는 불통하고, 秘線(비선) 사조직과는 내통, 國政(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여 국가 운영 원칙과 對국민신뢰성을 훼손하였다.
5. 탄핵감인가? 최순실 사건은 수준이 낮은 인물들과 연계되고 지저분한 점이 특징이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적 폭로로 널리 알려져 국민들을 화나게 하였지만 과연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파면하여 예정되지 않는 早期(조기)선거로 국가 혼란을 부를 사안인가에 대하여는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두 재단의 설립 목적에 공익성이 있고, 대통령이 기금을 횡령하거나 私用(사용)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모금 과정의 강제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과감하고 신속한 是正(시정)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뇌물죄 적용에도 논란이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6. 國事犯(국사범)은 아니다. 朴 대통령의 과오는, 김대중 정부가 핵을 개발 중인 김정일에게 현대그룹을 앞세우고 국정원을 시켜 4억 5000만 달러를 국민 몰래 송금한 것보다는 무겁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북한 편에 선 변호인으로서 북핵 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맞서왔다고 고백하고, 수도권 방어의 핵심인 NLL을 무력화시키는 합의를 하면서 차기 정부가 바꿀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에 비하여도 무겁지 않다.
7. 5년 단임제의 의미: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약속으로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결정체이다. 탄핵에 의한 임기단축은 국가적 혼란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임기를 단축시켜야 할 정도의 과오는 국가의 핵심적 이익을 치명적으로 침해하고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違法(위법), 違憲的(위헌적) 과오에 국한되어야 한다.
8.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에 일어날 일들: 문제의 수습이 아니고 혁명적 재앙의 시작이 될 것이다. 좌파세력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선언,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 권한대행 체제를 무력화시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 조기大選(대선)몰이에 나설 것이다. 그들은 새누리당을 부역집단으로 규정하고 검찰은 이에 부응, 표적 수사에 나설 것이다. 관료집단도 좌파 눈치를 보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에 抗命(항명)할 것이다. 이런 드라이브를 선동적 언론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특검, 國政(국정)조사가 탄핵재판과 병행하는 가운데 개헌 논의는 어려워질 것이다. 탄핵 소추안 통과를 막지 못한 새누리당은 自我(자아)부정적 분열로 소멸단계에 접어 들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의 조종실로 종북 좌파 연대 세력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核미사일과 남한의 容共(용공)정권이 결합되면 대한민국 최후의 날이 열릴 것이다.
9. 새누리당이 단결하여 국회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키면? 야당과 좌파는 반발할 것이고 촛불시위를 계속하면서 과격화될 것이다. 부결의 책임을 둘러싼 야당 내의 갈등도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러나 남은 任期(임기)를 보장 받았으므로 예측 가능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군, 경찰, 검찰, 관료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공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10. 부결 후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 친박은 黨權(당권)을 놓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非朴이나 외부영입 인사가 黨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탈바꿈 수준의 개혁을 해야 산다. “내가 껍질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 전국의 당원들을 광화문으로 소집, 對국민 참회 대회를 열고 再起(재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득권의 발호를 혁파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부패 기득권의 본산인 국회와 정치검찰의 개혁이 핵심이다.
11. 김무성 세력의 ‘정치적 간통’: 지금 좌파는 김무성 세력을 우파 부역자, 또는 투항한 부역자로 취급한다. 탈당도 하지 않고 좌파와 결탁, 自黨 대통령을 몰아내려 한 배신극은 한국인의 정서를 자극, 이들의 정치생명을 끝내버릴 것이다. 탄핵逆風(역풍)을 고스란히 맞게 될 것이다. 보수는 그들을 좌파 부역자로 몰고, 좌파는 그들을 ‘쓸모 있는 바보들’로 이용해 먹고 용도폐기할 것이다.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외면을 당하면 제3지대 건설이나 개헌을 추동할 동력을 잃게 된다. 더구나 이들은 이념무장이 약하여 세가 불리하면 소멸한다.
12. 김무성의 대실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새누리당 당원들이 일어나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의원들도 아닌 黨員(당원)들이다. 김무성의 간통은 한 세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반공자유민주 수호 정당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범죄이다. 새누리당이 해체되면 대한민국과 북한노동당 세력 사이엔 국군만 남게 된다. 이는 피를 부르는 상황이다.
13. 당원들은 당원대회를 소집, 김무성의 이탈을 害黨(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김무성 세력은 언론에 선동된 민심을 진짜로 오해하는데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민심이 침묵하면서 反轉(반전)과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김무성 세력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김무성 세력이 돌아설 수 있도록 당권파가 대승적 용퇴를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14.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오만으로 망한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 “흩어지면 죽과 뭉치면 산다”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제 애국시민들이 반격을 시작합니다”-탄핵반대국민연대 주최 집회: 12월3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