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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새누리당, 탄핵반대 당론 정하고, 김무성, 하태경 출당시켜라

국회는 즉각 탄핵안 올려 표결 붙여야

지난 2016.11.29.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모두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일에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고, 특검 수사에 직접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현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되지 아니하고, 하야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합니다.


이제 공이 국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개헌으로 임기 단축을 하고, 다음 대선 등 정치일정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일파와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먼저 밝히라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6.12.2. 또는 2016.12.9.에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내에서 국회가 현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을 하거나 탄핵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집권여당과 야당들의 합의로 대통령에 퇴진 시점과 추후 정치 일정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과 헌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국회는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백지위임’ 받았으니 그간 야3당은 줄곧 한편으로는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촛불시위까지 벌이고 또 한편으로는 탄핵을 추진한 바,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임기 단축 협의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한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 의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지도부는 새누리당 당 내부에서조차 일부에서 임기 단축 협의를 거부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과 대통령 퇴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지도부가 탄핵의결 시 탄핵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탄핵 표결 불참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당론에 의거하여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김무성 일파와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에 대해 즉각 탈당을 요구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즉각 전원 출당 조치하면 됩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제명을 통해, 그 의원직을 무소속으로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정치에는 정치적 신의와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 지도자로 하는 정당이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지도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하고, 탄핵 표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하여야 합니다. 만약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을 추진하는 세력들, 즉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거나 또는 출당된 김무성 일파와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와 함께 최대한 빨리 탄핵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합헌적 절차를 통해 국회의 탄핵추진 세력들은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의 탄핵반대 세력들은 탄핵을 막으면 됩니다. 원외의 정치, 사회세력들 역시 최순실 사태가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탄핵 추진을 위한 운동을 합법적으로 벌이면 되고, 탄핵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탄핵 반대를 위한 운동을 합법적으로 벌이면 됩니다. 저는 당연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탄핵 의결 반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담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탄핵 의결 시,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지도부가 탄핵반대 당론을 확정하고, 탄핵 표결 불참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이 당론에 의거, 탄핵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새누리당 비주류 김무성 일파와 하태경 등 전향주사파에 대해 즉각 탈당을 요구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즉각 전원 출당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절차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회로 공이 완전하게 넘어온 상태에서 국회가 이 정국혼란을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면 이 국정 혼란의 모든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합니다. 국회 역시 임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 전원이 퇴진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도 임기단축과 국회의원 전원 퇴진으로 국회해산의 약속을 하고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전망은 매우 어둡습니다.

최 대집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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