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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표창원이 옳다. 새누리 의원들은 즉각 탄핵찬반 입장 밝혀라!

당헌당규, "대통령과 당은 결과에 대해 공동책임 지도록"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탄핵 찬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섰다. 국민세금으로 뛰어야할 국회의원이 머리수나 세고 있어야 하냐는 생각도 들지만, 이에 발끈하며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새누리당은 더 한심하다.
 
탄핵은 인신에 관한 문제로 무기명 투표가 법에 보장되어있다 해도, 최소한 여당 새누리당 만큼은 무기명 뒤에 숨어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최고당원 신분이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2장 당원편 제 8조는 다음과 같다.

 

8 (당과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새누리당은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가 핵심이다. 탄핵은 총리나, 장관 임명 부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창출한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는 가장 차원높은 정치적 행위이다.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진다. 그럼 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새누리당이 직접 대통령이 탄핵을 주도하던지 도저히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여, 다음 선거조치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에 사죄를 하고, 당을 전면 해체, 당의 재산 전체를 국고에 헌납하고, 각자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면, 만약 새누리당이 당헌당규를 지키며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면, 당연히 탄핵에 반대하여,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책무를 다해야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반드시 박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을 탈당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정계은퇴가 맞지만, 새누리당에서 탄핵하겠다며 탈당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정계은퇴를 할 리가 없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높은 차원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무기명 투표 운운하며 아직도 대체 누가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물론 당원들조차 알 수가 없다. 그 점에서 다른 당 사람이라 해도 표창원 의원이 손수 새누리당의 탄핵 찬반론자를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 혹은 새누리당 평당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안의 상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탄핵찬반 입장을 밝히도록 하여, 반대론자들은 순장조가 될지언정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하고, 찬성론자들은 탈당을 하던지, 출당을 시켜야 한다.
 
이걸 하지 못하면, 탄핵안 가부 여부와 관계없이 새누리당은 김무성 도장런 사건 때와 같이 계파끼리 뒤엉켜,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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