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앞으로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님의 글입니다. |
이 순간 비박계, 야당, 박 대통령이 다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광고 카피만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社說에서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이제 여당에서 퇴진 당론이 확정된 만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움직일 수 없는 일이 됐다”고 했다. 남은 것은 대통령이 새누리당 요구대로 9일까지 퇴진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밝히느냐 여부인데, 박 대통령 입장에선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만큼 '4월 퇴진'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며칠 더 있어도 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 앞에 '4월 퇴진'을 밝혀 국정 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조선일보는 그래도 야당은 공격할 것이고 촛불 시위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의 시위와 공격은 더 이상 순수한 시민들의 평화적 항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데도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社說은 대통령이 퇴진시기를 밝히지 않으면 9일 탄핵 표결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1. 野3당은 이미 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국회의 퇴진 일정 합의는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야당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朴 대통령의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다.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2. 새누리당의 제안을 朴 대통령이 받아 퇴진일정을 발표하는 순간 야당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야당은 왜 失效된 제안을 가지고 여당과 대통령이 야합하느냐고 공격할 것이다. 국회의 여당이 대통령의 퇴임 일자를 정하는 것은 違憲이라 주장할 것이다. 물론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3. 朴 대통령이 與黨 안을 수용했을 때(그리하여 비박계가 탄핵 반대로 돌 때) 야당이 부결될 것이 뻔한 탄핵표결을 강행할 수 있을까?
4. 그래도 강행하여 부결될 경우 朴 대통령은 모든 구속에서 풀려난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하는 수밖에 없다.
5. 하지만 야당은 또 하야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일 것이다. 경기장에서 져 놓고 골목에서 다시 싸우자는 탈선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억지가 언론의 엄호 사격 아래서 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므로 시위꺼리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6. 否決 직후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도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국민설득의 효과면에선 가장 클 것이다.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그 권한을 양보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4월 퇴진이 아니라 6월, 8월 퇴진도 가능하다.
7.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인가의 與否는 새누리당의 非朴系가 결정한다. 이들 의원이 새누리당의 당론을 대통령이 받지 않아도 탄핵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이다.
8. 朴 대통령은 탄핵 표결 이전엔 새누리당의 건의를 받기 힘들게 되었다. 김무성 전 대표와 비박계의 대승적 판단이 요구된다(야당, 대통령, 비박계 중 상대적으로 결심이 쉬운 쪽은 비박계이다). 이미 퇴진 의사를 밝힌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하여 좌파와 결탁할 것인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다수 세력인 친박계는 언론과 검찰과 시위대에 겁먹고 박 대통령을 버린 채 제 살 길만 찾고 있다. 비박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라도 "우리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인간 아닌가.
9. 이 순간 비박계, 야당, 박 대통령이 다 선택의 고민에 빠져 있다.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은 광고 카피만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