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위 비박계가 탄핵 표결에 참가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여부와 무관하게 탄핵 표결에 참가하기로 하였고, 탄핵 표결에 대한 새누리당의 최종 당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발언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 3차 담화에서 대통령은 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결정까지 국회에 넘긴 것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대통령이 합헌적으로 퇴진하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탄핵소추에 의한 방법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대한 협상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애초부터 협상 자체를 할 생각이 없었고 새누리당 역시 임기 단축에 대한 당론을 정했지만 이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김무성, 유승민 등 비박계는 이제 임기 단축 당론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유일한 절차는 탄핵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야당들이 탄핵안을 발의하였고, 새누리당 소위 비박계도 탄핵안 표결에 참가하기로 한 바, 대통령은 더 이상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과를 보면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하면 그만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 지도부가 ‘새누리당의 탄핵표결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탄핵 표결에 의원들 모두 참여해서 자유투표를 한다든지, 탄핵에 반대하므로 탄핵 표결 자체에 불참을 한다든지, 탄핵 표결에 찬성 당론을 정한다든지 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연 원칙 상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하므로 탄핵에 반대해야 하고, 탄핵 표결에 불참 당론을 정함으로써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으로서 혁신과 재창당, 그에 의한 새로운 집권 세력으로의 대두는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핵 찬성파는 새누리당을 탈당하든지 출당하든지, 당을 떠나야 합니다.

금주 금요일 탄핵 표결 일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더 이상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없으며 국회 탄핵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법리적으로 충실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탄핵 부결 시, 국정 쇄신을 추가적으로 단행하면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적으로 임기를 완수하면서 공정하게 차기 대선을 관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 자유통일, 민생경제에 국정 과제를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에 대한 당론을 탄핵 반대로 확정하여야 합니다. 탄핵 반대로 탄핵 표결에 불참하여야 합니다. 탄핵 표결에 참석하고 찬성한 의원들을 출당시키거나 탈당을 요구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이념, 정책 중심의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명적 수준의 당 개혁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셋째, 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새누리당 소위 비박계 등 탄핵 찬성파들과 입장이 애매모호한 의원들에 적극적인 탄핵 반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각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 달기 (각종 SNS 이용), 집회 시위, 서명운동 등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각 의원들에 탄핵 반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하야 사유, 탄핵 사유가 전혀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최 대집
201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