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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새누리당 무기명 자유투표,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

새누리당은 금요일 탄핵안에 대하여 탄핵 반대, 그래서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제 탄핵에 대한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각자 의원들의 국회 표결 참여 여부, 표결 시 탄핵 찬반 등 모두 개인 의사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표결에 대부분 참가하고 무기명으로 각자 찬반 의사대로 투표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표결에의 불참 자체가 곧 탄핵 반대 의사의 명시적 표현이므로 현재 탄핵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새누리당 의원이 수 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고 각자 찬반 의사에 따라 탄핵 표결에 임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김무성 일파가 탄핵 찬성 의원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확인하면서 규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영철 의원은 금일부로 35명 내외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새누리당이 당론 없이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황영철, 하태경 등 탄핵 찬성파를 문자 메시지로 확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 차원의 결정이 무기명 자유투표인데, 한쪽에서서는 탄핵 찬성에 대해 기명으로 의원들을 모으고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모순된 행태입니까? 탄핵 찬성파 의원들은 자진 탈당해서 탄핵에 찬성하거나 탈당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출당, 제명 등을 시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 당헌당규 상, 또 정치적 신의와 도의 상 대통령과 함께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면 새누리당의 당론은 탄핵 반대, 즉 탄핵안 표결 자체에 불참이어야 합니다. 만약 탄핵 찬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탈당시키거나 출당, 제명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고립무원 상태로 만들어 두고, 자신들만 나중에 정국 상황에 따라 탄핵 찬성한 자가 탄핵 반대했다고 거짓말을 치고, 탄핵 반대한 자가 탄핵 찬성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최악의 선택인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누가 탄핵안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대부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어제 대기업 총수들의 증언으로 대통령의 뇌물죄와 강요죄는 부당한 법리 적용임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고영태는 JTBC보도에 나온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며 자신이 건네 준 적이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본 최순실 사태가 뿌리부터 흔들려버리고 있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권 남용죄 적용도 부당한 법리로 보입니다. 즉 검찰에서 주장한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특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뇌물 등 모두 이틀 간 국회의 막장 청문회에서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합니다. 새누리당은 금요일 탄핵안에 대하여 탄핵 반대, 그래서 탄핵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이 당 개혁을 통해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는 확인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탈당 시키거나 출당, 제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탄핵 표결 자체에 불참한 사람들은 자연히 탄핵 반대, 탄핵 표결 자체 참석한 사람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탄핵 찬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추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정에 대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새로운 정당 개혁 등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무기명 자유투표, 목전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다보니 스스로 죽는 길을 자청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 대집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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