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인명진, 상임전국위원 6명 면직 통해 정족수 확보? 당헌에 근거없어

여성위원장과 청년최고위원 추천으로 임명할 뿐, 면직 근거 전혀 없어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52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6명을 잘라, 45명으로 줄인 뒤, 23명으로 과반 정족수를 채워,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비대위원을 임명했다. 그러나 인명진 측은 이 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상임전국위원 선출 규정과 관련한 당헌 중 선출직을 제외하고 당 대표가 임면권이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등" 이라며 "이를 근거로 면직처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전국위원은 당원들의 의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면직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 당헌은 제 23조 3조 상임전국위원회 제 23조(구성)이다.


 7. 당 대표가 여성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여성상임전국위원 5인


 8. 당 대표가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 청년상임전국위원 3인

 

즉 당대표는 여성위원장과 청년최고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 5인과 3인의 상임전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인명진과 정우택 원내대표의 주장대로의 당대표의 전국상임위원회 면직 권한은, 당헌은 물론 당규에도 없다. 이들은 그러다보니 당헌에 규정된 ‘임명’을 임명과 면직 권한을 포함하는 것처럼 ‘임면’이라고 언론에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상임전국위원회는 당 지도부의 결정을 추인 및 거부하는 견제 기관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자의적으로 면직 권한을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당대표에 반기를 든 상임전국위원을 아무 때나 면직시키며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마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의원을 면직시키는 것과 똑같은 논리이다.

  

설사 임면권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면직의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은 오직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를 썼을 뿐이다.

 

서청원 의원 측은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무효 가처분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당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