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백한 조작방송임이 드러난 JTBC의 태블릿PC 조작보도 건에 관한 심의를 진행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17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와의 면담 결과 드러나면서,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방심위원들의 면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와 징계를 담당하는 기구로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독립된 민간조직 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방심위의 존재이유이자 생명은 심의에 관한 형평성이다. 법적 근거로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된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및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맡고 있다. 여기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한다. 이중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자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명이 포함된다. 임기는 3년이다.
박대통령 인수위 간사 출신인 친박 인사 박효종, 결정적 순간에 배신하나
현재 박효종 위원장(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과 김성묵 부위원장(전 KBS 부사장), 장낙인 상임위원(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 주요 위원직으로 있으며, 그밖에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박신서 전 MBC 편성국장, 고대석 대구대 신방과 초빙교수(전 대전MBC 사장), 함귀용 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하남신 전 SBS 보도본부 논설실장, 윤훈열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전 청와대 비서관)도 위원직으로 있다.
이 중 박효종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순심고를 나와 가톨릭대 신학과를 나왔다. 덕성여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경상대 교수를 거쳐 1999년 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교과서포럼 상임대표,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을 거쳤다. 그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바로잡는 전도사를 자처했다. 그러다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로 임명됐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2014년 6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박대통령 인수위 간사를 지낸 박효종 위원장이 정작 임기말 대통령이 조작보도로 촉발된 여론에 밀려 탄핵소추를 당한 결정적인 순간에,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에 대한 심의 착수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17일 태블릿진상위의 면담 요청에 외부일정을 핑계로 만나주지 않았다. 사무총장이 대신 나온 면담 자리에서 태블릿진상위 공동대표인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아무런 심의도 진행하지 않고 검토중이라고만 말하는 데 대해 대한히 유감"이라며 "만약 박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나에게 뺨을 맞았을 것"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시종일관 복지부동적 행태를 보이고 방송통심의위원회 직원들
위원장 뿐 아니라 심의위원 모두가 임기말 대통령을 향한 언론의 조작선동에 침묵하고, 특히 JTBC의 조작방송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면담에서 김인곤 방송심의1국장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위원도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건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인곤 국장은 이날 면담에서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건에 대해 시종일관 “검토중이다,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안부터 심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도 확답을 피했다. 큰 틀에서라도 심의 마감시한을 정해달라는 요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심의 지연은 결국 박효종 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감지됐다. 방심위는 그러나 촛불세력의 눈치를 보느냐는 지적에는 “아니다”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방심위 심의위원들의 기회주의적 처신과 직무 태만에 분노한 엄마부대 등 애국단체는 18일 새벽 현재까지 방심위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