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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명, “박근혜 구속 탄핵 음모 대미 장식”

검찰 고심 명백한 증거 없다는 반증…구속 이 후 대선정국 예측 어려워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대통령 탄핵음모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쇼가 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벗어난 검찰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했다.

 

박한명 주간은 27여론 수렴?…박근혜 구속영장 뜸들이는 검찰 속내는제하의 칼럼을 통해, “억지 혐의를 만들어 마녀사냥으로 쫓아낸 마당에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리와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제대로 적용될 리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의하면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로 법조계 원로 등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여론에 따라 영장청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라 논했다.

 

박한명 주간은 검찰은 이 사건 처음부터 현재까지 시종일관 정치검찰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평했다. 증거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을 공동정범으로 낙인 찍고, 녹음 파일 하나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며 대국민 선동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좌익언론도 한 몫했다. 범죄 혐의가 무수히 많은 듯 왜곡했으나 지금까지 확정된 범죄 사실이 없으며, 박 전대통령이 받은 금품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뇌물죄성립이 불가하다는 점 때문이다.

 

박한명 주간은 지금 분위기에서 방대한 수사 기록이건 뭐든 빼도 박도 못할 범죄증거가 나왔다면 검찰이 굳이 검토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구속사유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수갑채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검찰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반박근혜 정서를 불러일으켜 암묵적으로 유권자를 협박하는 것으로, 박한명 주간은 헌법과 법치가 무시당한 현실에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권 발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뒷감당은 검찰 혼자 하지 못할 것이라 내다봤다.

 

박한명 주간은 죄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의 웃음거리가 돼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전직 대통령을 여론 눈치와 정치적 계산으로 구속까지 한다면 삼류코미디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다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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