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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6.15합의, 10.4합의에 참여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임명은 최악”

“김정은을 만나러 가려면 15조원짜리 ‘10·4 공동선언문’부터 폐기하라”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문재인 정권이 외교안보 특보로 임명하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최악의 인물을 특보로 임명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문재인 정권은 21일(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더불어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했다. 특보의 역할은 정권마다 경중이 달랐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문정인은 남북대화 등을 주도할 것으로 보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TV 시사폭격 58회에 출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정인을 가장 위험한 인물로 볼 수 있다”며, “김정은을 만나러 가려면 15조원짜리 ‘10·4 공동선언문’부터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입장에 있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 파탄이 난다면 대한민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기에 문재인 정권이 파국으로 외교안보를 이끌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문정인 교수는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10.4 합의 둘 다 관계한 인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인사 중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인물일 수 있다”며 문정인을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로 봤다. 

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6월 중으로 서두르려고 하는 이유는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은을 만나려는 의도인 듯하다”고 내다봤다. 

변 대표는 “10.4 합의 문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도 지키지는 않았지만, 막상 파기선언을 하지는 않았다”며 “만일 문재인 정권이 10.4 합의문을 폐기하지 않은채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회담한다면 일단 15조의 부채를 안고 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지금 국제관계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트럼프가 승부수를 걸고 있고, 중국 시진핑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대로 돌진했다가는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처지이다”라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변 대표는 10.4 남북공동합의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하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10.4합의문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변 대표는 10.4 남북공동합의문 중 여러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특히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회담에 ‘관련된 3자 또는 4자 회담’을 언급하고 있는데 3자 회담 시에는 한국은 빠지게 된다”며 “휴전 당사자인 미국, 중국, 북한이 3자에 포함되며, 한국은 제외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10.4 남북공동선언문을 파기하지 않고 김정은을 만난다면 개성공단 재개, 제2 개성공단사업, 백두산 관광사업 등등 15조원에다가 핵, 미사일 동결 조건으로 매번 요구할 때마다 몇 십 조원씩 갖다 바치게 되며, 그 액수는 가늠할 수도 없다”고 탄식했다. 

끝으로 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안 만나는 것이 상책이고, 만나더라도 10.4합의를 파기한 상태에서 만나야 하는데 문정인의 등장은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에 우려를 갖게 한다”며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보수진영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10.4 남북공동선언 주요합의 8개항.


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②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한다.

③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2. 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⑦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⑧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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