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위장전입 검증 완화에 이어 논문표절 검증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또한 와중에 야간·특수대학원을 졸업한 인사들은 다 논문표절을 했다는 식 비하 여론을 조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결과 1순위 논문 표절, 2순위 위장 전입 순으로 문제가 되더라”면서 “특히 야간·특수대학원을 다녔던 인사들은 대부분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고위직으로 갈수록 학위보다는 경력과 인맥을 쌓을 목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논문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검증 기준 완화를 은연 중에 시사했다.
하지만,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청와대 측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은 해당 문제로 그간에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얘기를 흘린 것과 관련 여론의 역풍도 예상된다.
사실,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들은 대부분 논문표절을 한다는 식 입장을 국가 최고 권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가 대놓고 잘못 공식화했을 경우에는 무고한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도에 논문표절 문제가 불거져 곤욕을 치뤘던 ‘희망전도사’ 김미경 강사. 그녀는 사실 논문표절 문제보다도 자신의 논문표절 문제를 변호하다가 불거진 야간·특수대학원 비하 문제로 더 큰 곤욕을 치뤘었다.
당시 김미경 강사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지적받자 “야간대학원 분위기 잘 아시지 않느냐. 전혀 표절이니 뭐니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교수들도 논문 쓰는 것 자체를 기특하다고 생각한다. 논문 자체가 교수들이 신경 안쓰는 논문이다”라는 해명을 한 바 있다.
김미경 강사는 또한 “야간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직장 다니며 (논문 쓰는게) 쉽지 않다”며 “내가 학계나 공직자로 진출하려는 것도 아니잖느냐”며 언론을 원망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김미경 강사는 이와 같은 해명을 했다가 ‘성실하게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한 야간·특수대학원 출신을 비하하는 논리’, 또 ‘학자나 공무원을 할 것이 아니면 논문표절을 해도 된다는 식 논리’를 설파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당시 언론들은 “자기 잘못한 걸 싸잡아서 모두 그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책임회피”, “이화여대 야간대학은 저렇게 논문 쓴다고 일반화하는 발언, 위험하다” 등의 네티즌 반응을 전하기도 했었다
결론적으로, 만약 청와대의 이번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의 논문표절 관련 입장 표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당시 김미경 강사는 사실은 받지 않아도 될 비난까지 받은 피해자가 된다.
반대로 김미경 강사가 당시에 받았던 비난에도 다 나름의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이번 청와대의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의 논문표절 관련 입장 표명은 당연히 시비가 될 수 밖에 없다.
청와대는 현재 정통 학자 출신인 민정수석마저 다수 논문표절이 적발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권력 지향 정치지망생들에게서 논문표절 문제가 다수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서 애먼 야간·특수대학원 졸업자 전체를 논문표절자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가 앞으로 논문표절 검증 기준과 관련 부닥칠 모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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