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미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100여년전 ‘가쓰라-태프트밀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정부가 배제되고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통해 현안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19일 ‘시사폭격 99회’에 출연 “미국발 뉴스만 보면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소식이 주말 사이에 쏟아진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우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관련 우려를 쏟아냈다. 문 특보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그러자 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문 특보 발언은 개인 견해로 이해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변 대표는 “문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외교적인 발언을 가지고, 마치 청와대가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중사기’를 치는 정부와 어용언론의 행태”라며 “백악관 발 ‘익명의 관계자’가 한국 언론에 나와 문재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하며, 사드배치 지연 논란에 격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의 입에선 ‘차라리 (사드를) 빼라’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격노는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해졌다고 한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의용 실장이 당시 서울 브리핑에서 예정에 없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재확인(reassurance)하게 된 것은 이런 워싱턴 소식이 들어온 뒤 상황이 긴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변 대표는 기사에서 특히 미국 관계자들이 일본 특파원에게 한국 현안을 물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한 일본 특파원은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나 국방부 관료들을 만나면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만 듣는다”고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변 대표는 “한 마디로 지금 미국 사람들은 한국 언론이나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는 일본 특파원들에게 (한국 현안을)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하원 국방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 주니까 바로 도쿄로 건너가 아베 총리와 한반도 현안을 두고 면담했다고 한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국방위원장도 역시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 했는데,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약속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일정을 취소했다”고 변 대표는 지적했다.
변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의 외교 관련 거물급 정치인들을 만나주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원 의원들은 아베를 만나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느냐 상의하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도 일본특파원을 불러다가 한국 언론보도의 진실이 뭐냐 물었다는 것인데, 이 사태를 보면 소름이 확 끼치지 않는가”라고 변 대표는 반문했다.
변 대표는 “이는 1905년도 가쓰라-태프트 밀약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킨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50% 이하로 못 떨어뜨리면,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포기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쫓기듯 돌아올텐데, 그랬을 때 국민들이 반미 적개심을 드러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주대통령’, ‘민족대통령’이라고 추앙하는 순간, 한미관계는 완전히 끝난다”고 선언했다.
변 대표는 “이대로두면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한국을 두고 ‘믿을 수 없는 존재’, ‘미개한 국가’, ‘일본과 같이 통치해야겠다’고 인식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포기하고 일본하고만 논의해서 (한반도 이슈를) 풀어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1905년 미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그 조약이 체결된 직후 조선은 나라를 빼앗겼다”고 상기시켰다.
변 대표는 “오는 토요일(24) 11시 조원진 의원과 새누리당 정상화대책회의가 경북 왜관에서 한미동맹수호를 위한 집회를 연다”며 “이후 뱅모 박성현의 자유본, 손상대 지지세력 등과 규합해 최소 1만명 이상을 만들어서 성주로 집결 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주고 왜관이고, 이제 ‘나라를 살려야 겠다’는 사람은 모두 다 나와야 한다”며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 특파원들에게 한국에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사기꾼 집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 수호를 원하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7월 안에 보여줘야 반드시 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못하면 “미국은 100여년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하듯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아베에게 넘겨버리고, 북핵 문제는 미국이 직접 김정은과 뒷거래해서 끝내버리는 사태가 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프트-가쓰라 밀약은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를 놓고 1905년 7월 29일 당시 미국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회담한 내용을 말한다. 각서에 따라,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보호령’ 통치를 용인했다.(위키피디아 설명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