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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문재인정권 출범 두 달,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는 거짓사기가 아닌‘진짜 탄핵사태’ 를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취임한지 약 2개월, 아직도 지지율이 70%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 것이다. 그러나 92년 출범한 김영삼 정권 역시 이 정도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다, IMF 경제위기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SNS 발달로 여론 확산이 그 당시보다 100배는 더 빠른, 지금 시대라면, 문재인 정권은 빠르면 올해 안에 무너져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공약한 논문표절, 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등 5대 인사배제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특히 전입할 학교의 사택으로 위장전입 한 강경화 외통부 장관, 논문표절 적폐를 해소해야 할 김상곤 교육부총리 관련 ‘묻지마식 임명’은, 인사 개혁 관련 최소한의 명분도 내버린 셈이다. 인사 초기만 해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 “5대 인사 배제 원칙의 후퇴가 아닌 실질적 적용”이라며 애써 변명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별다른 해명조차 없었다.

둘째,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내버리다 보니, 부랴부랴 전임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를 캐내려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했다는 정체불명의 문서를 공개, 특검에 넘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정권 차원의 개입을 하고 있다. 심지어 장관급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 추측과 개인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정적 증언을 하기도 했다. 전임 정권, 그것도 거짓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정권 관련한 사정 정국은 피의 복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여전히 박대통령 무죄를 확신하는 국민들로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불만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전임 정권 뿐 아니라, 과거사까지 뒤집어 엎었다. 이미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에서 지난해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결정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이를 뒤집었다. 이를 추진한 구미시와 박정희생가보존회에서는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결정했다. 김대중 정권에서 박정희기념재단 국책사업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은 과거사 갈등까지 유발하면서 국론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격이다.

넷째, 극좌세력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보유국 대한민국의 원전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20분간의 회의만으로 중단시켰다. 특히 이미 약 2조원의 공사비로 30%대 공정률을 넘어서던 신고리 원전 5호, 6호기를 중단시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추진 중인 다른 원전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피해는 점점 더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액 관련 피해액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다섯째, 자신을 지지한 노동계의 일방적 요구로, 최저임금을 무려 16%대까지 올려, 당장 내년부터 7500원에 달한다. 2020년까지는 1만원을 넘기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중소제조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줄도산 혹은 줄해고를 초래한다. 수익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만 상승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원전 중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게 뻔하니, 국민세금을 들여 17만명의 공무원을 늘이고 공기관의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한 계층의 일자리만 보장해주는 격으로, 국민 간 불화를 초래할 것이며 재정안전성마저 해칠 정책이다.

일곱째, 이런 상황에서 올해 안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며, 미국과 중국에 각각 다른 말을 하며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하는 척이라도 하도록 하려면 돈 퍼주기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퍼주기를 공식화’한 6.15 공동성명, 10.4 공동성명을 지키겠다며 돈 퍼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여덟째, 미국은 북한 관련 이상한 행태에 한미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뭐라도 하나 퍼주다간,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등 경제 제재를 받을 위험도 높다.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정권 단 두 달만에 벌어진 사태들이다. 한 건, 한 건 모두 정권을 뒤흔들 만한 실정임에도, 아직까지는 각종 다양한 영상 및 언론 테크닉으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번에 거짓·사기가 아닌 진짜 탄핵사태를 준비해야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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