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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문재인 10.4 축사, 엉망진창이고 위헌적”

14조 3000억 퍼주는 것, 북핵 폐기 전제 되지 않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10.4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 대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엉망진창이고 위헌적이다”고 혹평했다.


변희재 대표는 18일 ‘변희재의 시사폭격’ 218회에 출연해 “문재인씨는 ‘축사에서 10.4정상선언이 이행됐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썼다”며 “이런 정신상태로 북핵문제를 풀려고 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변희재 대표는 10.4선언의 내용을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요목조목 비판했다.


변희재 대표는 “10.4선언 2조에 ‘남과 북은 내부문제 간섭하지 않으며’라고 명시된 것은 2006년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됐을 때, ‘북한 건드리지 않겠다’고 써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3항의 ‘남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을 한다’는 내용은 서해의 안보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희재 대표는 “10.4 선언의 제 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이라고 한 부분, 여기서 4자의 경우라고 하면 한국, 미국, 중국, 북한이다”며 “그런데 한반도 정전협정 대상에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기 때문에 3자의 경우라고 하면 한국이 빠진 미국, 중국, 북한이다. 또는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빠진 3자를 인정해준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희재 대표는 “당시 외교부장관인 송민순 장관 회고록에서,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3자 또는 4자는 그대로 남겼다고 말했다”며 “3자 또는 4자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어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수용했다는 것이 문재인 답이었다”며 “이게 말이 되는건가”라고 분노했다.


그는 “10.4선언을 이행하겠단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남한 너 빠져 우리 셋이 한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역적에 가까운 조항을 넣어놓고 10.4선언을 찬양하고 있는건가”라고 일갈했다.


변희재 대표는 “또 개성-신의주간 철도 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원 개발 지원에 8조6700억원,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해결에 3조3000억원, 서해평화특별협력지대 조성 1조1430억원, 자원개발 5000억원, 농업협력 1230억원, 보건의료 협력사업 678억원 등 총 14조 3000억원을 퍼주겠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었다”며 “문재인씨가 특사를 평양에 보낸다거나 직접 간다고하면 14조3000억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는 “노무현하고 문재인은 2006년도 9월에 북한이 핵 실험을 했는데, 2007년도 10월 4일 합의문에 북핵 폐기를 넣었어야하지만 안 넣었다”며 “14조 3000억을 퍼주는 것에 대해서 북핵 폐기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문재인씨가 2017년5월3일 후보시절, ‘2007년 남북정상회담도 제게는 큰 보람입니다. 북핵 폐기를 포함하여 사상 최고의 획기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고 말한 것은 국민들의 물개박수를 노린 얘기”라며 “북한 핵 폐기란 단어는 합의문에 안들어갔다”고 꼬집었다.


변희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며,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했다.   


변희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나온 ‘자주’라는 단어로 북한이 말하는 외세 개입금지, 미군 철수와 맞물려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4남북공동성명은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며 “미국이 같은 편 인줄 알았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 같은 편 인줄 알았던 김일성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미중이 남.북측에 성명서를 작성하라고 압박을 하니, 김일성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에라이’라는 마음으로 공동성명을 해 버린 것이다”며 “즉 남.북한은 하기 싫은 공동성명을 억지로 하게 된 꼴이었기 때문에 성명의 내용이 다 추상적인 것들 뿐이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김일성을 죽이지 않고는 남북평화와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7.4남북공동성명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었다”며 “근데 좌익들은 이 부분만 딱 뽑아서 이용을 했던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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