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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미·일과의 신뢰·안보 와해로 한국 '제3의 통화위기' 가능성”

“안보보장의 와해는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어, 한국을 "제3의 외환 위기'로 몰 것”

일본의 대표적 애국우파 매체 산케이가 ‘친북파 문재인씨가 미·일과의 신뢰와 안보의 와해를 초래하여 결국은 한국이 '제3의 통화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요지의 칼럼을 내보내 주목을 끌고 있다. 




산케이는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이다. 하지만 거기에 더욱 위험한 것은 이 시기에 명백한 ’친북파‘인 문재인 씨가 (한국의) 대통령 직에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한국 정부는 9월 21일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약 91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전하며 “무엇보다도 문제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결의한 직후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도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케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동향도 전하면서 “외국인 투자가가 한국국채, 주식을 매각하고 외화로 환전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며 “북한 위기의 심화에 따라 한국에서는 이미 외국인 채권 순매도가 시작되어 주식·채권·환율이 트리플 하락하고 있다”고 알렸다.

산케이는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로 “9 월 28일(현재) 서울 증시는 7주 만에 최저치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순매도 금액은 26, 27일 만에 약 3조원에 도달 했다. 동시에 한국의 통화 원 환율은 7주 만에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이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리플 약세가 일시적인 것이며 북핵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내용도 산케이는 같이 전했다. 



하지만 산케이는  "(김동연 장관이) 이익 확정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무리가 크다“고 반박하며 “(이틀간의) 외국인 3조원의 국채 순매도는 올해 8월 한 달간 순매도 금액에 필적하는 것이다. 어쨌든지, 국채의 디폴트 위험을 의미하는 신용/파산 스왑을 봐도 한국 국채의 가산 금리는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산케이는 “북한 김정은이 독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북한 위기는 앞으로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심화될 때에 문재인 정권이 "친북"의 자세를 보여줄 때마다 미일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악순환에 돌입하는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끝으로 산케이는 “안보보장의 와해는 금융 시장에 영향을 주어 한국을 "제3의 외환 위기'로 몰을 것이고, 세계화의 우등생 한국은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버림받은 때의 저항력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을 한국 국민은 다시금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에 산케이에 칼럼을 기고한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貴明)는 1969년 쿠마모토 현 출신으로 경제평론가, 작가, 중소기업진단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대학졸업후 외국계 IT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경세론 연구소’소장으로 있다. 주로 국민경제, 국제수지 등 국가의 경제지표에 근거한 경제분석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저서로는 중국 불요론사실은 위험한 한국경제 등이 있다. 

이 기사가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개요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해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미 FTA에 대한 폐기발언이 나오고, 개정 협상 등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북한을 편드는 한국에 대한 미국 등의 경제 견제가 이미 들어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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