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 이하 자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0일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자총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중국 간섭을 떨치고 한미동맹 복원을 고민할 때”라며 “현 정부의 ‘줄타기 굴욕외교’가 가져올 폐해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사실상 중국 측에 추가 배치 안할 것이라 확답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한다”며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동맹이 대치하고 있는 안보 전선에서 친 중국 행보를 계속한다면 강대국에 종속 및 김정은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망국외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드 문제를 중국이 좌우했다는 점에서 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강 장관에게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만이 북핵 위협을 궁극적으로 상쇄하는 최선의 전략임을 믿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총연맹은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 군축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 일부를 기권한 것 역시,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약체외교의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향후 북한 인권 규탄에서도 기권하거나 모호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면 결코 국제사회의 실질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총은 “우리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방 3국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11월 7일에 있을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동맹 우선원칙’을 재확인해야만 11월 10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강대국이고, 지난 60여년에 걸쳐 검증된 동맹국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은 향후 한-미동맹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일체의 외교적·정략적 모험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의 ‘줄타기 굴욕외교, 도(度)에 지나치다’
사드 추가배치는 한-미 소관, 중국의 양해 구할 이유 없어
지금은 중국 간섭을 떨치고 ‘한미동맹 복원’ 고민할 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2017년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고 확답한 것과 관련, 현 정부의 ‘줄타기 굴욕외교’가 가져올 폐해를 우려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 동맹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며 대치하고 있는 안보 전선(戰線)에서 한국이 안보주권을 명백히 포기하면서까지 친 중국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전통적 우방 및 세계의 양심으로부터 고립, 강대국에 종속 및 김정은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망국외교’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는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얼마든지 사드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음에도 사실상 중국 측에 추가 배치 안할 것이라 확답한 것은 중국에 대한 굴욕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한다. 한미 양국이 전략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드 문제를 중국이 좌우했다는 점에서 안보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강 장관에게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할 전략 자산을 상시(permanent deployment) 배치보다 낮은 단계인 “순환 배치(rotational deployment)의 확대”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기어코 ‘전술핵 배치’만이 북핵 위협을 궁극적으로 상쇄하는 최선의 전략임을 믿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같은 논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28일 유엔 군축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핵 실험 규탄 결의 일부를 기권한 것 역시 자칫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약체외교의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북한 인권 규탄에서도 기권하거나 모호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면 동포로서의 직무유기임은 물론, 결코 국제사회의 실질적 동참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1. 우리는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방 3국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11월 7일에 있을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동맹 우선원칙’을 재확인해야만 11월 10일 예정된 한중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천명한다.
1.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강대국이요 지난 60여년에 걸쳐 검증된 동맹국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동일한 논리의 연역에서 말한다. 정부는 이 시점에서 북핵을 해결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복원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은 향후 한-미동맹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일체의 외교적·정략적 모험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11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