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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재판부, JTBC 태블릿PC 실물 감정신청 ‘채택’

검찰, 포렌식보고서로 발뺌하다가 오히려 논란 키워...마침내 실물 공개감정 한다

거짓선동 보도의 상징 ‘JTBC 태블릿PC’ 실물에 대한 공개 검증·감정이 실시된다. 

3일,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변호사는 “태블릿PC에 대한 공개 검증·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측은 재판 초기부터 태블릿PC 공개감정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검찰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감정 신청을 채택하면서 검찰은 반드시 실물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태블릿PC 감정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포렌식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포렌식 보고서는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언론에 일부 공개된 포렌식 보고서를 보고, 2012년 대선캠프에서 일한 신혜원 씨가 “내가 쓴 태블릿PC”라고 양심선언을 했다. 신 씨는 태블릿PC를 SNS팀에서 사용한 후 김휘종 전 행정관에게 반납했다고 밝혔다. 

실제 태블릿PC 보고서에서는 김 전 행정관과 최근까지도 가깝게 지낸 김수민씨의 사진이 53장 등장했다. 이외에도 대선캠프에서 여러명이 사용한 태블릿PC라는 증거가 쏟아졌다. 월간조선과, 주간한국 등 태블릿PC 조작보도 가능성을 취재하는 언론사도 늘어났다.

태블릿PC 실물 감정과 관련, 이 변호사는 “정확한 명칭은 ‘검증 감정’이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실물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 한 뒤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감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감정에 참여할 포렌식 전문가와 시행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우리대로 의견서를 준비 중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학교 등 제3기관에서 포렌식 검증·감정을 실시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 감정에 사용하게될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검찰이 현 포렌식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프로그램은 안 되고, 보다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소프트웨어마다 검출 범위와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 때문에 수사기관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교차사용, 수사력을 높이기도 한다. 

재판부가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처음부터 자신은 태블릿을 쓸 줄도 모른다고 진술해왔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갑자기 실물도 보여주지 않고 태블릿PC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본 증거라며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태블릿PC 관련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흘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 국정감사에서 태블릿PC는 이미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태블릿PC는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관련된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3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없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사실 이것은 태블릿PC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다기보다 PC가 모두가 볼 수 있는 양지로 나옴으로써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썩은 미끼론까지 내놨다. 노 의원은 “처음에 (태블릿 PC)가 나타난 것은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를 통해 출현했지만 그 태블릿PC 안에 실제 증거는 드레스덴 연설 등 몇 개 안 들어 있었다”면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미끼 역할을 한 것이고 생선이 물린 것인데, ‘미끼가 상하지 않았느냐’ ‘가짜 미끼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조작보도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요새는 낚시할 때 가짜 미끼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설사 가짜 미끼라고 할지라도 고기는 잡혀 있다”면서 “잡은 고기는 부인될 수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은 “노회찬 의원이 썩은 미끼로도 물고기만 잡으면 됐다며, 태블릿PC 조작을 옹호했다고 한다”면서 “태블릿PC 없이는 (언론이 만들어낸) ‘국정농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10월 24일 단독보도를 통해, 이른바 ‘비선실세’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 ‘빨간펜 수정’을 해줬다며 PC 화면을 증거로 내보냈다. 

청와대가 이를 즉각 부인하자, JTBC는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PC’에 관한 특집방송을 했다. 방송 어디에서도 태블릿PC 실물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JTBC는 시종일관 카카오톡 그래픽과 최순실씨 셀카 사진 등 자료화면을 동원했다.  

하지만 JTBC의 보도가 나오면 즉각 검찰이 이를 확인해 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언론은 JTBC의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고 후속 보도를 쏟아냈다. 

태블릿PC 조작보도는 대통령이 강남아줌마와 같은 ‘비선실세’에게 국정을 맡겨 왔다는 언론의 소설을 사실로 둔갑시켰으며, 여론은 극도록 악화됐다. 조작보도의 전모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통령의 사과는 악효과를 낳았다. 

그러던 중 탄핵표결을 목전에 두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등이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는 증거를 잇따라 잡아내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조작보도의 증거가 수없이 드러나자 JTBC는 이후 여러차례 해명방송을 했지만, 지금까지 만 1년이 지나도록 JTBC는 태블릿PC의 실물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부에 태블릿PC 실물을 제출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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