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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인권상 취소하라” 독일 교민들 에버트재단에 항의

독일 현지서 항의서한 전달...美·加·濠 교민들도 연합 공동성명 발표

독일·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교민들이 촛불집회에 인권상을 주려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15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에 따르면, 이번 항의서한 전달을 주도한 인물은 독일에 거주하는 화가 수키 쾨펠 여사다. 그녀는 “사민당에서 당원으로서 오래 몸담아왔는데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매우 뜻밖이고 유감”이라며 수상 결정 경위에 의문을 표했다.

앞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받게 됐다고 지난달 밝혔다. 시상식은 12월 5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대표 수상자는 퇴진행동이며, 쿠르드 벡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표가 시상할 전망이다.

이에 반발해 쾨펠 여사와 행동을 함께하는 해외교민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이 참여했다. 성명서는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 3개국어로 발표됐다. 영어본 성명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신숙희 박사가 번역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단 측은)‘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선정 이유는 한국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외면한 심각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 시위는 한국의 JTBC라는 한 언론사가 조작된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이 샤마니즘에 빠져 국정을 농단했다고 퍼뜨린 가짜 뉴스로 촉발된 것”이며 “최근 조작이 사실임을 거의 입증, 이 방송사에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여하려고 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계획을 유보했고, 국회도 사실 검증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집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적인 시위는 촛불시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비슷한 숫자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조작된 샤마니즘 스캔들과 법적 증거 없는 탄핵에 저항해 왔다”고 

성명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 상황도 담겼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1주일에 네 번이라는 전 세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고문을 당했으나 역시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6개월 구속기간내에 판결을 내지 못하면 불구속 재판을 해야함에도 구속 연장을 강행했고 변호인 전원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알렸다.

쾨펠 여사는 변호사와 함께 베를린 소재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에 직접 찾아가 성명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대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쾨펠 여사에게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sookikoeppel@gmail.com

참여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국민수호유럽연대,  한국자유총연맹독일지부,  Koreanische Menschenrechtsorganisation e. V , Berlin / Germany, 월남참전자회독일회, 재독해병대전우회, Narasarang Europabund ( Berlin) Korea Freedom Alliance, Washington, DC  (Pilwon Kang, Ph.D.) North Korea Genocide Exhibit, New Jersey (Sin-U Nam) Save Korea Alliance Chicago, Chicago (Sung H. Oh)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ronto (Kyung B. Lee) Save Korea Alliance Canada, Toronto (Young R. Ryu, Ph.D.) NASA Koreans in Australia Association, Sydney (Sook Hee Shin, Ph.D.) Save Korea Alliance Germany, Frankfurt (Young M. Pak) Center for Liberty & Reunification, Seoul (Aeran Lee, Ph.D.) MFN Moms Broadcast, Seoul (Ok S. Zoo) Patriotic Catholics for Korea , Seoul (Suk K. Suh, Esq.) Transitional Justice Mission, New Paradigm of Korea, Truth Forum

아래는 한국어 영어, 독일어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부추기는 2017년 에버트 인권상을 취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는 조국 대한민국과 독일을 사랑하는 시민들입니다. 최근 저희는‘2017 에버트 인권상’수상자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한국의 1000만 촛불시민’을 선정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라고 말했는데 이와 같은 선정 이유는 한국의 복잡한 정치 현실을 외면한 심각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리며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귀 재단에서 수상을 취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촛불 시위는 한국의 JTBC라는 한 언론사가 조작된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이 샤마니즘에 빠져 국정을 농단했다고 퍼뜨린 가짜 뉴스로 촉발된 것입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조작된 증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최근 조작이 사실임을 거의 입증해 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방송사에 과학저널리즘상을 수여하려고 했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계획을 유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는 본격적으로 사실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2. 평화적인 시위는 촛불시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숫자의 평화적인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조작된 샤마니즘 스캔들과 법적 증거 없는 탄핵에 저항해 왔습니다. 태극기 시민들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량하고 양심있는 평범한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선전선동에 휩쓸린 촛불시위대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며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조작된 증거와 근거없는 루머로 감옥에 갇혀 1주일에 네 번이라는 전 세계 선례를 찾기 어려운 재판 고문을 당했으나 역시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 네 번의 재판이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더욱이 6개월 구속기간내에 판결을 내지 못하면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는 대부분의 법치 국가가 갖고 있는 법을 함부로 농단하여 한국의 사법부는 부당한 구속 연장을 강행했고 변호인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법치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촛불시위대가 선전선동을 통해 인민재판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4. 한국은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륜범죄자(crimes against humanity)로 지목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촛불시위대에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핵심적으로 참여하여 김일성 추종세력으로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 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었습니다. 반인륜범죄자를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 있습니까? 반인륜범죄는 나치 청산을 통해 독일이 전 세계에 선물한 새로운 국제 규범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것은 독일인의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5. 에버트상의 근본 취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더 주의깊게 한국 정치 상황을 관찰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귀 재단에서 어떻게 위기에 처한 한국에 한층 더 큰 고통을 주게 될 내정간섭 이상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귀 재단은 촛불시위대에 에버트상을 주어 스스로 명예를 깎아내리고 선진적인 독일의 인권의식과 한국 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하는 결정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태는 매우 복잡한 사실과 현실에 얽혀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는 데 귀 재단을 포함한 독일의 양심있는 국민들이 다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부디 현명한 사태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A plea to cancel the Friedrich Ebert Prize to the Candlelight Vigil Group!!!.

To the honourable committee involved in the Ebert Human Rights Prize.

We Koreans are ordinary citizens who dearly love both our country South Korea and Germany. We have heard the recent news that the so called  ‘10,000,000 members of the Candlelight Vigil group’ have been chosen to be awarded as the recipient of the 2017 Friedrich Ebert Human Rights Prize. Your body has provided some justification for this decision in that the group demonstrated a good example in being able to hold mass rallies peacefully without disrupting the community as they chanted their demands forthe removal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Park Geun Hye, from power over corruption charges and collusion through the use of top secret official documents. In this process, you have been led to believe that the group fulfilled the essential element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peaceful rallies. While we acknowledge the manifestations of those aspects to some degree, your decision on this has been subject to making serious errors, as this observation and judgement have been based on biased assessments of this social upheaval. It seems that your body disregards the very complicated nature of the political reality and the political climate currently prevailing in South Korea.  We really regret hearing this news about the Prize and strongly urge your committee to reconsider recalling this nomination as soon as possible for the following reasons.

1. Firstly, on the surface, the demonstration by the Candlelight group looked peaceful but in reality there were so many violent acts such as destroying 50 cars which were undertaken by the group and this has resulted in serious social commotion and division. They also committed serious breaches of human rights and verbal abuse towards President Park (We can send all the evidence on request). We also claim that peaceful demonstration also took place among Taeguki (representing the national flag of South Korea) groups who were involved in mass demonstrations against the left wing group’s absurd lies as well as the subsequently unlawful and hasty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The numbers of 10,000,000 were also not true and the number of people in the Taeguki was much larger than that of the Candle light Vigil. The Taeguki groups are virtuous and conscientious citizens who abide by the law.  They cherish democratic freedom, the free market system and constitutional rules. They are very proud of the fact that South Korea has performed a miracle in its economy as well as simultaneously achieving democrac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y are much more rational and truthful in terms of voicing their views on social justice and truth. More than 60% of the Korean people believe that they are taking the right direction for our country compared to the Candlelight groups who were influenced by the extreme left wingUnionists. 

2.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was initially ignited by the very left wing oriented press called ‘JTBC’ who spread fake news on the presidential scandal.  The incident was fabricated with unfounded lies and gross exaggerations and by vicious attacks on her (we can provide all of this evidence on request). The left wing press claimed that the president colluded by using highly classified documents and leaking them to her close friend Mrs Choi who had a hold over the President with shamanistic superstitions.  Recently, all these allegations have proved to be nonsensical and inconsistent with no firm grounds and real facts. Some computer experts have been investigating the PC tablets forensically and they havefound that these tablets were initially empty but were filled by the staff of JTBC. These PC tablets did not belong to Mrs Choi who also has been invariably making the same claim all way through her trials.  JTBC’s broadcast was proven to be incorrect by the experts, as the station’s claims were based on lies and fake information. As these significant new findings havenow been publically circulated, KAIST in South Korea is withholding the bestowing of an award for Scientific Journalism to the JTBC. Serious investigations about these claims are now under way and congress members are conducting a hearing in Parliament in South Korea.

3. Up to date, no judicial evidence has been found to accuse her of the corruption charges.  The incumbent government incarcerated her with handcuffs during their investigations. The persecutors conducted unprecedented incidences of interrogations 4 times per week to find any evidence to indict her to justify the illegal impeachment.  They have found nothing so far in relation to the allegations of her receiving any bribes from Samsung. During the proceedings, they commit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cently, the relevant prosecutors have extended her detention for another 6 months by claiming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evidence being destroyed. They breached the constitutional rules of setting her up on trial with no incarceration if they could not reach a verdict in the case within 6 months. The Korean Court forcefully and unconstituionally extended her detention, which has resulted in resignations from all of the lawyers involved in defending her case.  This crisis in law is a reflection of the crisis in democracy. We believe this political mess has stemmed from the Candlelight Vigil’s mass propaganda and double standards. 

4. South Korea is exposed to North Korea’s hard line communist regime which has been threatening South Korea and the world. As all the evidence has revealed, North Korea has commit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gainst their own people. As a result, the regime has been accused of many crimes against humanity by many international communities. Nevertheless, the Candlelight Vigil demonstration was masterminded by those extreme left wing groups who are explicitly aligned with the pro North Korean policy and ideology. They are supported by the National Liberal Party which has been constantly demanding the release of animportant North Korea Spy and espionage agent, Lee Suk Ki who is in jail on  treason charges.  We are really wondering how you can consider these groups who are supporting inhumane criminals as being democratic.  Germany has provided an excellent example to the world by setting a new international standard after the complete eradication of the Nazi spirit. Germany should also assume responsibility for scrutinising the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5. If the real intention of the Ebert Award is to desire democracy, then it is crucially important to investigate the current Korean political climate more thoroughly and prudently. We are really wondering on what grounds you have made such an incorrect decision which would only add more trouble to South Korea by seemingly interfering with our internal affairs.  We strongly urge your institution to seriously consider cancelling the decision to bestow this award to the Candlelight Vigil group as this will only lessen your reputation and the fame you have built up so far by undermining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Germany’s respect of human rights.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is very complicated and faces enormous challenges.  We believe that it is the right time for all conscientious Germans to stand up and cooperate with us to achieve three goals: 1) to resolve the threats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2) to save North Koreans who have been withheld from their human rights and freedom; 3) to save the innocent former President Park from jail. Given these political ramifications, we again plead that you should seek more objective information and data regarding the current Korean situation and take appropriate action on these three issues.


[KUNDGEBUNG] 
An Friedrich Ebert Stiftung
Betrifft: Rückziehung des von der Friedrich Ebert Stiftung ausgelobten Preises an die koreanische Fackel(Kerzen)demontranten.

Sehr geehrter vorsitzender der Friedrich Ebert Stiftung Herr Beck,
wir sind, die in Deutschland lebenden koreanischen Bürger, sie sowohl ihr Heimatland Korea als auch ihre 2. Heimat Deutschland lieben.
Neulich hat die FES in Korea die Fackeldemonstranten für den Menschenrechtspreis 2017 vorgeschlagen. Es seien 10 Millionen Fackeldemonstranten, die den Rücktritt der Präsidentin Park verlangten und zum Erfolg gebracht haben. Wir bedauern sehr diese falsche Entscheidung.
Die Menschen, die im Rechtstaat leben, wissen ganz genau, was sie im Rechtsstaat zu tun haben. Der Rechtsstaat gewährleitet dem Volke die friedliche Versammlung und deren Teilnahme daran. Deswegen haben die Fackeldemonstranten einerseits die Aufforderung der Amtsenthebung Park verlangt, und andererseits haben die Flaggendemonstranten dagegen die Anullierung der Amtsenthebung gefordert.
Die politische Lage des Landes Korea ist äußerst kompliziert, so dass sich die Außenstehenden keinen Überblick verschaffen konnten und können, was recht und was unrecht ist.
Deswegen bedauern wir sehr, dass die FES eine solche Entscheidung zur Verleihung eines Preises getroffen hat, ohne die Wahrheit über die Manipulationen, die zu den Protesten führten, zu kennen.
Wir fordern Sie auf, dass Sie diesem Appell folgen und die Entscheidung zur Preisverleihung zurücknehmen und sich nicht in eine lokalpolitische Korruptionsaffäre einzumischen. Die Gründe, warum Sie die Entscheidung zurücknehmen sollen, können Sie den unten angegebenen Fakten entnehmen.

1. Die Fackeldemonstration hatte durch fake News angefangen. Eine koreanische presse, JIBC(Joongang Jongyang Broad Casting), hat mit dem manipulierten Tablet PC berichtet, dass die Präsidentin Park sich auf Schamanismus konzentriere, und das ausschließliche Recht darauf in Anspruch genommen hätte.

2. Die koreanische Computer-Fachleute (Digitale Forschung u.s.w.….) bemühten sich fast ein Jahr lang die bezüglich manipulierten Beweise ans Licht bringen. Mit besten Gewissen haben sie bewiesen, dass die Berichte von JTBC manipuliert wurden. Infolgedessen hat KAIST seine geplante Preisverleihung 2017 des koreanischen wissenschaftlichen Journalismus an JTBC zurückgestellt. Das koreanische Abgeordnetenhaus will und wird den wahren Nachweis finden.

3. Es gab nicht nur die Fackeldemonstranten, sondern auch die Flaggendemonstranten. Die koreanischen Bürger protestierten aus Solidarität mit vielen Institutionen gegen die Amtsenthebung und die Manipulation mit nicht vorhandenen oder falschen Beweisen. Die Bürger, die die Flagge zeigen und tragen, sind gutmütige und gewissenhafte Koreaner, die auf di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Entwicklung ihr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stolz sind.

4. Die Flaggendemonstranten suchen nach der ganzen Wahrheit und haben sich nicht durch die hetzerische Propaganda irritieren bzw. beeinflussen lassen. Sie versuchen, die koreanische Demokratie, die sich in gefährlicher Lage befindet, zu stützen und den richtigen Weg zu sichern.

5. Durch die manipulierten Beweise und die grundlosen Gerüchte sitzt die frühere Präsidentin Park Kun Hye im Untersuchungsgefängnis. Wöchentlich vier Mal wurde sie vernommen, dennoch konnte das Gericht keine Beweise finden, dass sie an der Korruption beteiligt war. Das heißt, dass sie keinen Cent unterschlagen hatte. Wöchentlich 4 Mal vernommen zu werden, deutet daraufhin, dass hier gesetzliche Vorschriften missachtet wurden, und somit die Bewegungsfreiheit der beratenden Anwälte nicht gewährleistet war. Im Rechtsstaat gilt die Regel, dass das Gericht innerhalb von 6 Monaten zu einem Ergebnis kommen muss. Wenn es nicht so ist, dann wird der Fall weiter untersucht und die Beschuldigte muss aber dann aus der U-Haft entlassen werden. Das koreanische Justizministerium ordnete jedoch die U-Haft für die frühere Präsidentin Park erneut an. Infolgedessen haben alle Rechtanwälte die Verteidigung für Frau Park niedergelegt, weil ihr Kampf gegen das Unrecht hoffnungslos ist. Das ist ein Skandal im 21. Jahrhundert. Das Recht ist in Gefahr und damit die Demokratie des Rechtsstaats Korea.

Bitte bestätigen Sie uns umgehend, wenn Sie beschlossen haben, die Preisverleihung zu unterlassen, weil wir andern falls eine breitangelegte Pressekampagne entfachen würden, die niemandem nutzt aber den Konflikt noch verschärf würde. Bürgerkriegsähnliche Zustände könnten entstehen und es wäre sicher nicht das Interesse einer Institution, die der SPD nahesteht als Verursacher solcher Zustände mit in die Verantwortung gezogen zu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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