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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주소록 저장되는 USIM도 분석해야” 새롭게 지적

"대부분의 사용자가 유심에 주소록 저장...추가 분석 필요"

이경재 변호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태블릿 감정 회보서 관련, 분리된 ‘유심(USIM)’ 칩 추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새롭게 제시했다. 



1일, 이 변호사는 IT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종합한 ‘국과수 감정회보 관련 의견서’를 최순실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USIM 칩에 주소록을 저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USIM 칩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과수는 모두 유심을 분리하고 본체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유심이란 ‘범용(汎用)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한다. 가입자 정보를 탑재한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카드와 UICC(universal IC card)가 결합된 형태로써 사용자 인증과 글로벌 로밍,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1장의 카드에 구현한 것이다.(두산백과)

유심에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각종 멤버십카드 등을 넣을 수 있으며 사용자를 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저장된다. 특히, 유심에는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등도 저장된다. 

지난달 14일 재판정에서 진행한 태블릿PC 이미징 백업을 참관한 최씨 측 전문가는 “국과수 담당관이 현장에 나와 ‘유심을 분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태블릿에서 유심을 분리 한 후 이미징 백업 장비를 연결했다”며 “당시에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나중에 알아본 바로도 디지털포렌식에는 당연히 유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손석희와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단정해 조작보도한 이 태블릿에 저장된 전화번호는 4개. 검찰 포렌식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에 저장된 연락처는 모두 15개다. 전화번호는 김 팀장(김휘종 전 행정관), 춘 차장(고 이춘상보좌관), 김한수(대선캠프 SNS팀장 출신 청와대 행정관), 이병헌(김한수의 절친이자 최순실의 조카) 번호가 저장돼 있다. 이외에는 이메일 주소가 3건이다. zixi9876@gmial.com과 glomex@paran.com, amy.smkim@gmail.com 이다. 나머지는 단순한 별명이거나 삭제된 연락처뿐이다. 

재판부가 ‘유심을 추가 감정해 달라’는 최씨 측 변호인의 의견을 과연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SKT 위치정보 기록 추가 제출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전국에 위치한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망 위치정보 기록은 검경 수사단계의 가장 기초적인 조사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검찰과 특검이 태블릿에 대한 이통사 위치정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고,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 태블릿PC는 김한수 전 청와대행전관이 2012년 6월 22일 개통했으며, 김한수는 올해 10월까지도 자신의 개인카드로 요금을 납부해왔다. 검찰과 국과수 포렌식 결과 대선캠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한 흔적이 발견됐을 뿐, 최순실씨가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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