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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로 드러난 강경화 장관의 안이한 대북인식, 국가 위기 부르나

강 장관은 북핵 문제 관련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가, 국민을 기만하려고 일부러 자신이 받는 보고와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미국 유력 방송사인 CNN 에 지난 5일 인터뷰이로 출연, “북핵 ICBM”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안이한 대북 인식 노출로 인해 국내외로 파장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번 인터뷰에서의 인터뷰어는 여기자이면서 ‘1991년 걸프전’ 당시 전시 상황을 스포츠경기처럼 생중계해면서 전쟁터를 누볐던 전설적 국제분쟁 전문 기자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Christiane Amanpour)로서, 강 장관으로서는 어쩌면 임자를 만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강 장관은 “북한 ICBM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라면서 북한의 위협이 한계선을 넘었다는 최근 미국의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강경화 장관은 북핵에 대한 몇 가지 원칙, “북한 핵 보유국 불용, 평화적 해결”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아만푸어 기자는 즉각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 아닌가?”라며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이 핵 탄두 미사일 장착 기술이 완성했다고 할 핵심 증거가 없다(There is no concrete evidence that they have mastered the technology that is required to put nuclear devices on ICBM)”며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자 아만푸어 기자는 작심한 듯 북핵 상황에 대해 “모두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있는 것은 아닌가?(I just wonder whether everybody is burying their heads in the sands little bit like ostriches?)”라면서 북핵 상황의 답답함을 표했다.
 
아만푸어 기자는 이어서 “북한 핵 개발이 가속 순항하는 것은 인정하는가?(But You will admit they are making gallivanting progress?)라는 후속 질문까지 던졌다.

강 장관은 “북한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전”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최종 완성 단계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며, 이는 기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북한의 정권 교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북진 통일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면서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북 인식,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여지

이번 CNN 인터뷰에 드러난 강 장관의 대북 현실인식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만푸어 기자가 표현한 당혹감을 보더라도 강 장관의 대북 현실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주변국 상황을 전하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강 장관이 북핵 문제 관련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인지, 국민을 기만하려고 일부러 자신이 받는 보고와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강 장관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래 영국 유력지 ‘가디언(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ICBM 완성과 관련 남은 시한은 이제 3개월뿐”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3개월 내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평화적 해법만이 유일한 국제적 시각인양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가 전한 중국 관련 소식은 살벌하다. 중국 공군이 한미 양국 공군의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합동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서해 등 해역에서 정찰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북한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신호다. SCMP 는 베이징 주재 군사 전문가를 인용하며, “훈련은 철저히,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평양을 자극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분석도 덧붙여 보도했다.

일본은 어떤가. 얼마전 ‘로이터(Reuters)’의 보도를 보자. 로이터는 일본이 원점 타격 능력을 위한 공대지(Air-to-Land) 정밀 유도 미사일 도입하는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일본이 로키드 마틴사의 사거리 1000KM 공대지(Air-to-Land) ‘JASSM-ER’ 미사일에 대한 실사를 준비 중이며, 또 F-35 장착용 노루웨이산 사거리 500km 미사일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기존의 일본 방어 원칙인 '전수방어'(專守防衛) 원칙을 넘어서는 수준의 무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즉 북한의 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국은 이미 “평화적 외교 해법”만이 아닌, 분명 무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이 수면 아래서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국제정치 이론의 대가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시카고대학 석좌 교수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폴란드처럼 한 치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CNN 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번히 불만을 표할 정도로 좌파 성향이 농후한 매체다. 이런 좌파 성향의 매체가 답답함을 드러낼 정도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은 사실상 꿈나라를 해매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좌파 성향 네티즌들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도 그저 강경화 장관의 영어회화 실력에나 열광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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