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괴롭힘(bullying)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없는 유화 정책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재인에게 큰 실망감을 표명한 해당 사설은 미국 최고 유력지에 이미 일주일 전에 개재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국내 어느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굴복하고 있는 문재인, 결국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만만한 상대로 각인시켜
WSJ 는 사설 서두부터 강한 어조로 “한국의 문재인은 친중 유화 정책이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몸소 학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 는 “지난달 문재인은 중국의 강압적인 사드 배치 반대 압력에 굴복했다”면서, “(냉랭한 한중관계가 일단락된줄 알았던 문재인의 판단과 달리) 한중 관계 해빙(解氷)은커녕 중국은 지속적인 ‘압박 전술’로 화답했다”며 문재인의 오판을 지적했다.
이어서 WSJ 는 “문재인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가 2017년 3월 북한 ICBM 도발 후, 사드 포대 배치 전개를 실행했다”며 “사드 레이더에 의해 자국 영공이 감시당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베이징은 곧바로 한국 관광 금수 조치 및 한국 기업 탄압을 통해 사드 포대 해체 협박을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WSJ 는 “중국의 ‘사드 보복’ 비공식적 제재(unofficial sanctions)로 인한 한국 경제 피해 산출액이 70억 달러로 추정된다”라고 분석하면서 그간 한중 사드 논쟁의 배경을 소개했다.
WSJ 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5월에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은, 환경 영향 평가 명목으로 사드 배치를 지연시켜서 안그래도 사드 포대 비용까지 부담하는 워싱턴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미 출고된 사드 포대만 배치하는 선에서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를 했다고 WSJ는 당시 상황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의 사드 배치 지연 결정은 베이징 측으로 하여금 오히려 문재인이 협박을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로 각인시키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올해 10월 31일, 문재인은 지속적인 중국 압력에 굴복하여, 급기야 ▲ 추가 사드 배치 철회, ▲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반대, ▲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 이른바 3不 정책으로 중국에 화답했다.
WSJ, “당장 한국에게 절실한 사드 추가 배치만이 국제 사회에서 문재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
문재인의 이러한 결정과 관련 WSJ는 “한국은 어차피 현재 배치된 사드 포대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토 전 권역을 방어하기에는 전혀 역부족”이라고 냉혹한 진단을 내렸다.
WSJ 는 “문재인은 그래도 한중간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지난주 중국을 국빈방문했다”며 “그러나 중국은 ▲ 하급 관리를 통한 공항 영접, ▲ 중국인 경호원의 문재인 수행 한국인 기자단 폭행, ▲ 공동 성명 합의 무산으로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WSJ 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결국 한국이 제시한 3不 정책조차도 양국 관계 정상화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명확한 지표라며 중국이 보다 더 많은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 는 “한중 정상 회담은 명백한 ‘냉대 와 무시’로 점철된 국빈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상대로 한 차원 더 높은 압박 수위를 보이고 있다. WSJ 는 “이번 12월 18일에는 중국 군용기(전투기 3대, 폭격기 2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침입해 한국 전투기들은 긴급 대응 출격을 해야 했다”며 “한중 회담 이후 중국은 ▲ 중국 어선, 한국 해역에 침입(한국 해경 경고 사격), ▲ 중국인 한국 관광 금지 등의 육해공 동시 다발적 압박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속내는 무엇일까. WSJ 에 따르면 그것은 일단 사드 배치를 빌미로 워싱턴과 서울간 분열을 조장하면서, 그런 연후에 한국에게는 사드 완전 포기에 추가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북한에게는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시키는 이른바 ‘쌍중단(freeze for a freeze)’을 얻어내고, 이후 이를 전제로 하여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까지 포괄하는, 사실상 한국이 북한에 굴복케 하여 동북아 안정을 꾀하는 중국의 중재안을 문재인이 수용케 하는 것이다.
WSJ 는 “중국의 중재안은 한미 동맹 파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That would cripple the U.S.-South Korea alliance, which is Beijing’s goal)”며 “정례화된 한미 연합 훈련 포기는 대북 억지력 소멸 및 평양의 핵무기 체제 개발 가속화로 귀결된다”고 중국 중재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WSJ 는 사설 말미에는“문재인의 베이징에 대한 ‘양보’는 항상 중국의 새로운 명세서 발급으로 귀결됐다(Mr. Moon’s attempts to appease Beijing have only led to fresh demands)”고 지적하면서 “당장 한국에게 절실한 사드 추가 배치만이 국제 사회에서 문재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He can restore his credibility by deploying more Thaad radars and launchers that South Korea badly needs)”이라고 강조했다.
WSJ 는 “중국은 사드가 정 불만이면, 북핵 위협을 제거하면 된다(If China doesn’t like Thaad, it can help eliminate the threat from North Korea)”면서 사설을 마무리 했다.
문재인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신뢰 상실, 한국의 운명은 이제 어찌 될 것인가
금번 WSJ 사설은 노골적으로 문재인에게 ‘훈수’를 뒀고, 또 ‘명확한 입장 표명도 요구’하는 등 미국 여론 주도층의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표출됐다는 평가다.
금번 WSJ 사설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 ‘신뢰 상실’은 곧 북핵 방정식에서 한국 변수(입장) 배제를 의미한다. 이는 구한말에 주변 4강이 아예 고종 황실을 무시하고 장기 적출하듯이 조선의 국체를 난도질한 것을 떠오르게 한다.
문제는 다시 대한민국 언론들이다. 한국 언론들은 전통 우방인 미국과 일본에게 회의감만 들게하는 문재인의 외교 행보를 두고서 우리의 외교 공간을 넓히려고 시도했던 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식 찬양 일변도로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 학예회 수준의 ‘바람’, ‘기대’ 혹은 ‘평가’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한국 언론들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뉴욕타임스보다 미국 여론 주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언론사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드 추가배치 권고 사설조차 다들 모른체하고 있을까.
국제 정치에서는 오직 ‘생존’이 절대 명제이다. 현실주의 국제 정치는 무정부적 상태(Anarchic State)의 힘의 원리만 지배하는 무도덕(Amoral)한 정글의 법칙 혹은 다윈적(Darwinian Logic, 적자 생존) 세계관만이 존재한다.
즉, 역설적으로 국가는 ‘존재’할 권리는 없다 오직 ‘방어’할 권리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Nations don’t have right to exist they only have right to defend themselves)고 역사는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 한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