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1차 연방제 개헌안”이라고 꼬집었다.
변 대표는 29일 방송된 ‘변희재의 시사폭격’(306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은 지금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요소를 모두 다 없애면서 연방제로 가기 위한 1단계 개헌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은 2단계에선 연방제 개헌으로 갈 것이고, 이것은 김일성이 말한 고려연방제”라면서 “본인들은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1차 연방제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 분권형 개헌은) 중앙 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지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요소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문재인은 개헌안에) 촛불 정신과 5.18을 집어넣고, 영토 조항까지 건드리고 싶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는 세력에 의해 무너질 것으로 관측했다.
변희재 대표는 “문재인은 6월 지자체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밀어 붙이겠다고 하는데,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은 70명 이하 밖에 안된다”면서 “반면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세력은 의석수 200석을 족히 넘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세력까지 빠지면 이 당은 100석을 못 지킬 것이고, 문재인은 언제든지 탄핵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며 “문재인은 노무현의 탄핵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고문은 최근 문재인 정권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원집정부제 세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 세력을 분쇄하려는 것”이라며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문재인은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세력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며 “문제는 국가와 국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이 연방제로 나라를 망치지만,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도 나라를 망칠 것”이라며 “2공화국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 내각제 정부 때 나라가 망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분명한 것은 문재인은 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날아가고, 내각제 세력은 우리가 끝장내야한다”며 “두 세력 모두 매국노들이고 나라를 망치며,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의 동지들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