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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특검] ‘양재식 게이트’ 핵심으로 떠오른 호남 인맥...14일 선고 주목

양재식, 자신과 쌍방울-김성태-담당판사 모두 ‘전라북도’ 고향 강조, 저급한 전략 통할까

[편집자주] 본지는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실세였던 양재식 특검보가 5년 동안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연임하면서, ‘쌍방울·광림에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사기범죄자 강기훈 씨를 수시로 접견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기사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2017. 2. 6.)’,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2017. 2.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사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가 4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6541), 주식회사 광림의 이인우 대표이사 7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33423)에 각각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양재식 건 5000만원, 광림 건 2억원이다. 민사소송에 앞서 광림 이 대표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중위 제소는 조정불성립,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다. 



박영수 특검의 2인자 양재식 특검보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근대적인 지역 연고주의(cronyism)가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선희(金宣希·사시36회·연수원26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양재식 재판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오는 14일로 정했다. 



양재식, 느닷없이 쌍방울은 ‘전라북도 대표기업’ 강조...속내는?

그런데, 양 특검보(원고)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갑자기 전라북도라는 지역 연고를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양 특검보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을 이틀 앞두고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쌍방울 사외이사를 하게 된 배경을 이른바 ‘고향의 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1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사건 의뢰인으로 처음 만났고...(중략)...당시 쌍방울의 대표이사이던 최제성으로부터 “쌍방울이 여러해 동안 주인이 없는 상태로 경영난에 허덕여 오던 중 우여곡절 끝에 김성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쌍방울은 원고와 김성태의 고향인 전라북도의 대표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왕 인수하게 된  이상 준법경영을 하여 잘 키워보고 싶으니 양 변호사께서 사외이사를 맡아서 도와주심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양재식 주장은 애틋하게 들리지만, 실제 사실 관계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우선 김성태는 평범한 기업인이 아니다. 김성태는 조직폭력배로 전북 익산 배차장파다. 쌍방울은 IMF 외환위기로 자금난에 빠져 법정관리에 들어가 어려움을 겪었다. 2002년 법정관리를 졸업하고도 숱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조폭이 쌍방울을 접수한 건 2010년이다. 얼마뒤 조폭 김성태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지금도 쌍방울(대주주 광림)은 지난 대선 직전엔 반기호(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엔 이화영(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씨를 사외이사로 앉히는 등 ‘요주의 테마주’로 꾸준히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준법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는 양재식의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양재식은 2011년 8월 31일 쌍방울 사외이사에 선임돼 2016년 12월 특검보 발탁 직전까지 5년여간 연임했다. 양 특검보가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쌍방울의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2013년 6월 증선위는 쌍방울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조폭 김성태 일당 7명은 같은해 8월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5월 김성태를 구속했다. 그러는 사이 쌍방울의 대주주는 지금의 광림(대표이사 이인우)으로 바뀌었지만 양재식은 변함없이 사외이사에 재선임됐다. 



쌍방울-양재식-김성태-김선희 판사 모두 ‘전라북도’ 동향

다만, 양재식의 주장 가운데 고향 이야기는 사실이다. 쌍방울은 고 이봉녕 회장이 1962년 전북 익산(옛 이리시 인화동)에 설립한 삼남메리야스공업사가 모태다. 전북이 배출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중견기업인 것이다. 

양재식은 전북 김제 출신이다. 양재식은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2011년 2월 초 퇴임했고, 개업 후 사기범죄자 강기훈의 법정대리인을 맡는다. 강기훈은 2011년 2월 중순 남부지검에 피고소된 전력이 있는데, 최근 쌍방울·광림의 막대한 인수합병 자금의 출처로 추정되는 물주다. 실제 그는 복수의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돈이 쌍방울·광림에 있다고 말해온 자다. 실제 양재식은 강기훈 변호인이 된 후 쌍방울 사외이사가 됐다. 강기훈도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담당 김선희 부장판사도 전북 익산 태생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 핵심 관련자인 김성태와 강기훈, 게다가 담당 판사까지 모두 ‘전북’ 동향인 셈이다. 특히, 주식회사 쌍방울은 전북 중에서도 익산에서 태어난 기업이다. 

또한, 이 사건과 직접적 관계당사자는 아니지만, 양재식과 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 퇴임 후에도 법무법인 산호 → 강남 → 특검까지 마치 ‘운명공동체’처럼 함께 해온 박영수 특검은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다. 

본지는 이와 관련, 5일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강력한 지역 정서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서 재판장님의 판단을 흐리게 할 저급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마지막 준비서면에서 재판장님의 고향을 상기시키기 위해 ‘전라북도의 대표기업’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원고의 인식 수준은 법치주의 위에 있지 않고 전근대적인 지역주의 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양재식의 저열한 지역 연고주의 사고방식이 담긴 준비서면이 과연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끄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김선희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증인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대부분 받아주고, 양측에 충분한 발언기회를 주는 등 공정하고 사려깊은 공판을 이끌었다. 본지는 재판부의 법치수호 의지와 양심을 믿는다는 입장이다. 



양재식, ‘범죄수익금 수수’ 핵심의혹 모르쇠 일관...녹취록마저 부정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양 특검보의 소 제기로 시작됐다. 양측의 공방은 치열했다. 양재식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김대현 변호사(43회·33기)와 본지는 모두 100여건이 넘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소송가액 5천만원에 불과한 민사소송으로는 드물게 3명이나 되는 증인 신청이 있었고, 그 중 2명의 증인이 재판정에 출석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특히 수감중인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기훈 씨도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광림의 이인우 대표이사도 출석해 증인신문에 응했다. 다만, 강기훈을 265회 이상 접견한 ‘집사변호사’인 법무법인 강남의 김상현 변호사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본지(피고)의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재식은 소장에서 강기훈을 접견한 횟수가 피고들의 보도처럼 매주 3~4회가 아니라 총 81회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81회가 맞다고 해도,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빈번한 변호인 접견횟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양재식은 강기훈의 법정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1,2,3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소송서류 제출도 없다시피하고 재판정에도 거의 출석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그러자 양재식은 자신은 ‘검찰 수사 단계 변호인’이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본지 보도의 핵심인 ‘강기훈의 돈이 쌍방울·광림에 흘러들어갔다는 증언이 있고, 양재식은 남부지검에서 퇴임하자마자 강기훈 사건을 맡아 수시로 변호인 접견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곧바로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돼 특검보에 발탁되기 전까지 무려 5년간 연임했다. 또, 양재식이 자신의 직장동료인 맹주천 변호사를 데리고 강기훈 접견을 다니기 시작하자 곧바로 맹주천도 광림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사실에 대해 양재식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 본지는 강기훈의 ‘집사변호사’가 직접 시사저널 기자와 한 피해자를 만나 ‘강기훈은 내 돈이 광림에 있다 말했다’고 수차례 강조하는 녹취록, 피해자들 중 한사람의 변호사도 강기훈을 만나고와서 ‘강기훈은 내 돈이 쌍방울에 있다고 했다’고 전언하는 녹취록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재식은 녹취록에 대해 믿을 수 없다며, 억지만 부리고 있다. 




양재식 특검보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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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2차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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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4차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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