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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특검] 양재식, 재판부에 ‘독재사회의 언론관’을 요구하다

본지, 12일 제출한 마지막 참고서면 전문 공개...녹취록마저 부정하는 양재식에게 일침

[편집자주] 아래는 본지가 12일자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참고서면 전문이다. 본지는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실세였던 양재식 특검보가 5년 동안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연임하면서, ‘쌍방울·광림에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사기범죄자 강기훈 씨를 수시로 접견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기사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2017. 2. 6.)’,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2017. 2.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사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가 4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6541), 주식회사 광림의 이인우 대표이사 7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33423)에 각각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양재식 건 5000만원, 광림 건 2억원이다. 민사소송에 앞서 광림 이 대표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중위 제소는 조정불성립,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다. 





 

 

2017가단216541호 손해배상 ()

고 양재식

고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2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황의원, 피고 3. 이우희 (이하 피고들이라고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는 원고에게 4회 이상 연락을 취함

 

원고는 2018. 2. 12. 자 참고서면에서, 피고들이 본건 기사 작성 전에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달라는 재판부의 석명 요청에 대해 오래 된 일이라서 당시 피고들로부터 연락이 왔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우나...”라며 의도적으로 명징(明徵)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슨 수를 써도 숨길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본 사건 기사 작성 당시에 최소 4회 이상 원고에게 통화나 문자를 시도했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들은 2017. 8. 9.에 주식회사 KT로부터 발급받은 피고3(이우희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상세 내역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로부터 4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받았는데도, 지금와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만큼 본인에게 민감한 문제를 묻는 문자였는데도, 이것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화 내역서에 따르면 피고32017. 2. 6. 오전 9347초에 원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건 첫 번째 기사[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수수 의혹은 같은 날 오후 42317초에 출고되었습니다.(첨부한 참고자료, 갑제3호증 참조) 피고3은 이날 문자 전송을 전후로 하여 최소 1회 이상 전화 통화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회신을 7시간 가량 기다렸지만 도저히 응답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므로 어쩔수 없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채 보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날 통화 시도와 관련 피고3이 분명히 기억하는 점은 통화연결음이 끊어져 곧 음성녹음으로 전환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음에도, 도저히 전화를 받지 않자 비로소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통화 시도도 몇 번 더 했을 수도 있는 데, 이 부분은 피고3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동통신사에서는 연결되지 못한 통화는 통화내역으로 기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3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통화기록 영역을 복구하면 이 부분 역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통화 내역서에 따르면 피고32017. 2. 9. 오전 115738초에 원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건 두 번째 기사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은 같은 날 오후 65316초에 출고되었습니다.(첨부한 참고자료, 갑제5호증 참조) 역시 피고3은 문자를 전후해서 전화 통화도 시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일체 응답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날도 7시간이나 원고의 응답을 기다린 끝에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다하고 판단해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와의 통화를 간절히 원했다는 점은 언론사의 생리를 조금만 알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인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이 폭넓게 인정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은 형사에선 거의 없다시피하고, 민사에서도 증명이 대단히 까다로워 우리처럼 빈번하진 않습니다.

 

피고들은 인터넷 언론매체와 그 소속 기자로서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공인이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때는,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처럼 대형 언론사를 향한 명예훼손 소송은 다소 억울할 부분이 있더라고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기피합니다. 반면, 피고들과 같은 소형 언론사를 향해서는 보다 쉽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원고와 같은 권력자들은 힘의 우위를 믿고서, 본지와 같은 소형 언론사를 향해선 내용증명이나 언중위 제소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언론환경 속에서, 피고들은 되도록 당사자의 반론을 확인해 기사에 실어주라는 편집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건 기사가 출고되기 직전까지 피고2(황의원 대표이사)가 피고3(이우희 취재기자)을 향해 줄기차게 주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황의원 대표는 원고가 기자의 연락에 콜백도 답신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도 몇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특히, 황의원 대표는 해당 전화번호가 정말로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느냐고 수 차례 이우희 기자에게 확인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혹시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은 아닌지 이우희 기자는 재확인했고, 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재차 해당 번호가 양재식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이우희 기자가양재식은 이 번호로 모 언론사 누구와 최근까지도 통화를 했으며, 문자를 보내면 대답한다고 합니다라고 확인 보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수 시간을 더 연락을 기다린 끝에 비로소 기사가 출고 된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원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수 차례 연락을 회피했고, 피고들의 보도 결정 과정이 위와 같았는데도 피고들이 언론사로서 당사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원고는 기사가 나갔음에도 두 달간 침묵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가 나갔다고 생각되면, 확인 즉시 언론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타 언론사와 접촉해 해명·반론을 담은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행동양태입니다. 원고는 본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하던 박영수 특검의 실세였습니다. , 변호사 신분에서 특검으로 임명되는 순간 원고는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감내해야할 대한민국의 공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을 위협하는 일말의 의혹이라도 제기된다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섰어야 논리적인데, 원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사가 특검을 취재하고 있었으므로 타 언론을 통한 해명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환경이지만, 원고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야할 때 침묵하는 행동은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공인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검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공인으로서 원고는 조회수 7만에 달하는 본건 기사에 관해 두 달 가량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원고가 침묵하는 사이 물밑에서 움직인 것은 예상 밖에 쌍방울(대주주 광림)이었습니다. 쌍방울에 관한 피고들의 기사 내용은 기본적으로 시사저널을 인용한 것임에도, 이인우(광림 대표이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을 향한 쌍방울의 협박이 전혀 통하지 않자, 이를 확인한 원고는 4월에야 전면에 나섰습니다. 원고를 제목으로 달고 본문도 원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진 기사인데, 정작 원고는 침묵한 것입니다. 대신에 쌍방울이 나서서 피고들을 형사고소, 언중위 제소 등을 했다라는 점은, 오히려 원고와 쌍방울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외이사와 회사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강력한 정황증거이기도 합니다. 주식회사 쌍방울(대주주 광림, 대표이사 이인우)은 원고가 5년간 사외이사를 지내면서 이 기업에 자신의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사기범죄자를 수시로 접견다닌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3. 개인신상 의혹에 침묵한 것과 최순실게이트특검의 언론관이 무슨 상관인가

 

원고는 또 참고서면에서 특검의 공식입장은 대변인을 통해 통일적이로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온당했고 대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특검보들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해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본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양재식 본인 개인문제에 관해 확인하고 싶은 사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점은 원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화통화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피고들은 문자를 통해 이름과 소속, 직함, 취재 목적을 분명하게 정중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대변인을 제외한 특검보는 개별 입장을 밝히지 말자는 특검 내부 불문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순실 게이트수사에 관한 것이지 개인신상 문제까지 포괄하는 불문율은 아니었다고 봐야 온당합니다. 답변이 어렵더라도 원고는 답변하기 곤란하다’, ‘다음에 전화하자등 의례적인 문자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 4차례 전화나 문자에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밖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는 모순도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특검발 기사의 소스는 대부분 대변인이 아니라 익명의 특검 관계자였다는 점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대변인 이외에는 언론 취재에 응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정말로 있었다면, 그런 기사들은 나올 수 없었거나, 있더라도 소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특검보 수준의 상급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특검 관계자를 소스로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원고가 언론 취재에 관한 특검의 내부방침이나 내규·지침’, ‘지시·명령도 아니고 하필이면 불문율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 저의가 의심된다 할 것입니다. 불문율이란 암묵적 합의 규칙이라는 의미인데, 이를 뒤집에 생각하면 드러내놓고 논의하거나 이에 관해 정리한 문서는 없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참고서면에 담긴 원고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보면서 피고들은 만약 이번 재판이 항소로 가게 된다면 원고의 2017. 2. 초 통화내역을 사실조회 신청해서, 정말로 원고가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일일이 응대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고 본인이 피고들의 취재 방향에 위기감을 느껴 침묵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대답하지 않았단 사실까지 있는 그대로 보도한 피고들 기사에 대해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뒤, 천역덕스럽게도 전화가 왔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너무 바빴다고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원고의 참고서면은 그야말로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여보겠다는 저급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원고 주장 언론에게 검찰이 되라는 격...‘어불성설

 

원고는 참고서면에서 “‘강기훈의 자금이 이인우(광림, 쌍방울)에 유입되었다는 주장을 보도하기 위해선 보도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 절차로서 자금 거래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기훈과 이인우 및 광림, 쌍방울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쉽게 말해 언론사에게 검찰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만 소송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감히 두려워서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감시와 의혹 제기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독재가 싹트게 됩니다. 우리의 불우했던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3대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도 언론의 자유가 말살된 국가입니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언론의 의혹제기를 환영하며, 이를 법적으로 폭넓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일 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 기관이 아닙니다. 언론사는 사실로 믿을 만한 진술과 증언, 자료를 최대한 취재 확인하여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태 속에서, 언론의 취재가 완벽하지 않다고 트집 잡기란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피고들의 본건 기사는 기자정신이 실종된 근래 보기 드물게 촘촘한 취재와 논리적 구성, 사명감이 돋보이는 기사였지, 결코 원고들의 주장처럼 부실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곧 재판부를 향해 독재사회의 언론관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처럼 피고들은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와 진술을 취득했으며, ‘강기훈의 돈이 쌍방울 광림에 있다는 변호사들의 진술 녹취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변호사들 중 한 사람은 강기훈을 무려 265회 이상 접견한 집사변호사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경영진이 교체되는 와중에도 연임되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내면서 수감 중인 강기훈을 수시로 접견다닌 원고의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언론사로서 이 녹취록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왜 제시하지 못하고 섣불리 보도하였느냐고 지적한다면, 이는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탄압적인 발상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언론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은 권력자나 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여러 사실과 증언, 자료, 정황을 종합 정리하여 기사로 보도, 독자들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역할까지가 최선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권력자나 기관에 대하여 공권력을 빌어 구속하여 천부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사의 이름으로 사적인 영역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기업간 거래의 자금 출저를 확인하는 등의 수사(搜査)는 언론이 아닌 경찰과 검찰이 해야할 역할인 것입니다.

 

피고들은 언젠가 원고는 물론, 본건 기사에 등장하는 쌍방울과 광림, 이인우, 김성태, 강기훈 등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엄연한 진실 앞에서 오늘날 피고들의 보도를 검열, 삭제 한다고 영원히 진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진실에는 발이 달렸다는 표현도 떠오릅니다. 언젠가 부정부패한 원고와 그 관련자들을 단죄할 날이 다가왔을 때, 부디 오늘날 이 사건 판결이 미래의 수사관들에게 올바른 수사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대가 되어 주길, 피고들은 간절히 기대합니다.

 

  2018. 2.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자 사내이사 황의원

            2. 황 의 원

            3. 이 우 희

 

  

입증방법

 

1. 참고자료 2017. 8. 9.자 발급 이우희 통화 내역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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