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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특검] 양재식 특검보는 공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감시 필요

공적인물 비판감시, 언론의 자유 중 보도의 자유에 속해

[편집자주] 아래는 본지가 지난달 25일자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이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본지는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의 실세였던 양재식 특검보가 5년 동안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연임하면서, ‘쌍방울·광림에 내 돈이 들어가 있다’고 말해온 사기범죄자 강기훈 씨를 수시로 접견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기사 ‘[특검의실체]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2017. 2. 6.)’, ‘[특검의실체<2>] 양재식 특검보, 사기범죄자의 범죄수익금 관리에 개입한 의혹(2017. 2.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사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가 4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16541), 주식회사 광림의 이인우 대표이사 7월(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33423)에 각각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양재식 건 5000만원, 광림 건 2억원이다. 민사소송에 앞서 광림 이 대표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언중위 제소는 조정불성립, 형사고소는 무혐의처리됐다. 





준 비 서 면

 

 

2017가단216541호 손해배상 ()

고 양재식

고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2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피고 2. 황의원, 피고 3. 이우희 (이하 피고들이라고 합니다)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경위


201612월부터 20173월까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신의 정치성향이나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종일 박영수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24시간 특검팀의 활동을 관찰하며 공식 브리핑은 항상 특별 생중계를 했으며, 평소에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 한마디까지 대서 특필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특검팀에 관한 뉴스로 도배 되다시피 했습니다. TV와 신문, 포털, SNS, 인터넷커뮤니티 등 어디를 봐도 특검에 관한 소식이었고, 밖에서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해도 특검이 화제였습니다.

 

이처럼 박영수 특검팀과 소속 특검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적이고 강력한 권력집단이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원고는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추천한 인물로, 검사가 된 이후 박영수와 사실상 운명을 같이 해온 사이로 각별한 관계라는 점이,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들은 언론사와 그 소속 기자로서 당연히 최고의 권력을 가진 공적인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을 취재해서 알 권리가 있는 국민들에게 보도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은 우리사회 고위층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특히 국민적 관심의 대상인 공적인 인물에 관하여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특검에 주목하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결과, 공익을 위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검 소속 인사들의 여러 부정부패 정황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원고에 관해 사전취재를 진행하고, 제보자들을 만나 취재를 한 결과로 확보한 원고의 부패정황은 아래 표와 같았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사실상 2인자인 원고 양재식 특검보는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기훈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서울동부지검에 체포돼 구속된 시점부터 2016년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거의 매주 강기훈의 수감시설로 변호인 접견을 다님 강기훈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있는 조폭이 대표이사인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연임 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출신으로 2011217일 남부지검에 피고소된 강기훈과 같은해 중순 경 수차례 만난 정황 시기상으로 강기훈과 접촉한 같은해 8월 강기훈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피해자들 및 강기훈 본인 집사변호사의 증언이 있는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선임 복수의 제보자들 중 한 사람은 피고3 이우희와 만나 실제로 강기훈의 돈이 쌍방울과 광림에 흘러들어갔다는 변호사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줌 20138월부터는 직장동료인 맹주천 변호사도 원고와 함께 강기훈 접견을 다니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마침내 맹주천도 쌍방울의 대주주인 광림의 사외이사에 선임됨(맹주천은 2017년 초 재선임돼 현재도 직을 유지 중) 준법경영을 돕기위해 사외이사직을 수락했다면서도 사외이사로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사실이 회의록을 통해 확인됨 주식회사 쌍방울의 대표이사는 전북 익산의 유명한 조폭이며, 양재식이 사외이사를 한 이후에도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음 강기훈의 집사변호사로서 범죄수익금이 쌍방울과 광림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으면서도,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 5년여간 재직하며 매년 수천만원의 급여를 받음

 

 

이러한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작성한 아래의 타임테이블만 보더라도, 중학생 이상의 독해 능력만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만한 정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201081 양재식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발령

20112월 초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에서 퇴임

2011215법무법인 산호소속으로 변호사 개업. 자격등록번호 13916, 서울지방변호사회(변협공고)

2011217 강기훈 남부지검 피고소

2011222 강기훈 중앙지검 피고소

201132 피해자1 고소취하

201133 법무법인 산호구성원 가입 인가(변협공고)

201137 피해자2 고소취하

20114고소취하했던 피해자들 강기훈씨 재고소.(첫 고소건은 강기훈이 해외에서 돈을 찾아와야한다고 주장해서 피해자들이 고소취하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나자 재고소)

2011831 원고 양재식 쌍방울 사외이사 선임

2012225 강기훈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2012313 강기훈 재판 시작(공소장 접수)

2012328 법무법인 산호’(담당변호사 양재식 1) 강기훈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330, 418, 52, 530, 615, 74, 720, 817, 831, 914, 105, 1019, 119, 1121, 127, 1226, 법무법인 산호공판 불출석. 서류제출 일체 없음.

20121211 이인우, 칼라스홀딩스(자본금 5)로 특장차업체 광림 인수(반얀트리호텔 리모델링 사업 당시 강기훈은 시행사 등기이사, 이인우는 호텔 부사장)

201319 121, 26, 227일 역시 법무법인 산호 불출석.

201337 양재식 산호에서 강남으로 이직(‘산호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강남이 선임계 제출)

2013416 변호인 강남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강남의 담당변호사는 양재식, 이창준 2인이 됨) 이후 심리에 강남성실하게 출석하고 의견서 제출과 증인신청 등 서면제출 등이 간간이 이뤄짐.

20136 증선위, 조폭 김성태의 쌍방울 검찰에 수사의뢰

20138조폭 김성태 일당 7인 재판에 회부

2013911 피고 강기훈 선고.

2014212 광림, 쌍방울 인수

20143 원고 양재식의 직장 법무법인 강남동료변호사 맹주천, 광림 사외이사에 선임(맹주천은 김성태가 재판에 회부된 시점인 20138월부터 집중적으로 원고와 함께 강기훈 면회를 다니기 시작, 2016년까지 면회 다님)

20145김성태 일당, 쌍방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2014512서울동부지법 2014고합139 재판 시작

2014831 양재식, 쌍방울 사외이사 재선임

2014610 74, 1126, 125일 법무법인 강남공판 불출석.

2015123 36, 46, 429, 522, 617일 법무법인 강남공판 불출석.

20156 김성태 대부업 위반혐의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기소

20163 광림, 반기문 동생 반기호씨를 사외이사로 선임

2016429 강기훈 대법원 최종 유죄 선고

20165 쌍방울, ‘반기문 테마주로 주목 받아 가격제한폭까지 주가 급등

20169광림+쌍방울 컨소시엄, 삼성전자 납품기업 나노스 인수

2016125 양재식, 박영수 특검에 발탁

2016127 양재식 쌍방울 사외이사 중도퇴임

2017331맹주천, 광림 사외이사 재선임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론사와 그 소속기자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직업적 책무를 유기하는 것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피고들의 기사는, 비록 작은 언론사의 보도였던 탓에 우리사회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쳤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건 기사들은 100% 양심에 따른 정직한 보도였으며, 우리 사법기관과 대한민국 사회에 그래도 정의가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정부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2. 피고의 기사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피고들의 기사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 작성된 것으로, 당시 특검은 전국민적인 관심사안으로, 아마도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특검이었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면면이 누구이며 이들이 임명된 후 제대로 된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법원도 국민적 관심 사안의 경우에,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그 표현을 쉽게 봉쇄해서는 아니 되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밖에 피고가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공익성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06.12.선고 20124138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사안인 박영수 특검팀에 관한 구체적인 부패 정황과 증언들에 관해 언론사로서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알려야하며, 이러한 보도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현의 자유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공인으로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언론의 의혹에 관하여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배포, 다른 언론사를 통한 반론보도 등 상식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기는커녕,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피고들에게 언중위와 경찰, 검찰, 고등법원, 민사재판 등 무차별적이고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작은 매체와 그 소속기자인 피고들의 사기·의욕 저하 즉, ‘냉각효과(chilling effect)’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태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이유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도내용이 일부 사실과 불합치하더라도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명예훼손 관련 소송 등이 누적되고 인용된다면, 참된 정치인과 거짓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흘러나오는 언론매체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보호영역은 본질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는 점, 언론권이 가지는 보호가치의 정도는 개별언론이 구체적 사안에서 진실보도 책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보도내용이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2. 16.선고 2008가단96240 판결)고 하여 악의적이거나 공격적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고한 판례의 흐름입니다.

 

더욱이 위 판결례는 언론의 왜곡보도로 오해를 받는 공무원은 정정·반론을 구하는 언론중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으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로 언론매체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배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무원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인 존재들이 지나치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여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극히 적절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고 양재식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를 개업하여 활동해왔지만, 201612월 특검보에 임명되었고, 피고들의 기사가 나갈 당시에는 특검보로 활동 중이었으며, 현재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3.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진실성, 공익성,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진실성 피고들의 보도는 진실 취재에 바탕한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타 매체의 기사들과 검찰의 보도자료, 제보자의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공익성 공적 단체나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7.선고 2012가합 509409, 2012가합525456(병합)판결 참조).

 

따라서 언론사로서 탄핵 당시 최고위급 공적 단체이자 인물들인 박영수 특검팀과 그 소속 구성원들의 과거 이력과 대표적인 수사 사건, 각종 징계 내역을 조사하고 구체적인 취재를 통해 인지한 원고의 사외이사 경력, 조폭과의 연루 정황,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은 모두 공적 관심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했다는 것을 원고 역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으로 감시와 비판행위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언론의 책무이기도 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 상당성 피고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의혹제기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한 것이므로 상당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 기사 중에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강기훈 접견 횟수의 경우, 피고들은 복수의 제보자들 중 한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재한 내용을 기사화 한 것으로, 당시 제보자는 원고의 특정한 접견 날짜는 물론이고 원고가 부친상을 당한 기간 잠시 접견을 중단한 사실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제보 내용이 논리적으로 이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당사자 확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피고들은 기사를 작성할 당시에 여러 제보 내용을 당사자인 원고에게 직접 확인하고자, 원고가 평소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온 바로 그 휴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여러차례 넣었으나, 의혹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들로서는 당연히 원고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제보 내용에 더욱 무게를 싣게 된 것입니다. 다시말해 제보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는 상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의 사실조회신청으로 천안교도소가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강기훈 접견 횟수는 81회인데, 이것부터 우선 일반 상식에 비춰 이례적으로 빈번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체 접견 기간을 통틀어서 평균 수치를 낸 후에 피고들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기간에는 원고가 강기훈을 매주 접견을 간 사실이 명백한 것입니다. 20166월에는 일주일 기간 3회 접견을 간 것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들이 기사에서 일주일에 3~4을 했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은, 제보를 받은 내용 그대로이며 그 제보 내용에 관해 원고가 일체 대답을 회피하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우선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원고가 희대의 사기범죄자 강기훈을 빈번하게 접견했고, 그 사기범죄자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는 기업에서 5년 동안 사외이사를 연임했다는 피고들이 기사에서 보도한 핵심 사실에 전체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 전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데도 일부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누가봐도 억지이며, 본질에 어긋난 쟁점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원고가 오늘날 자신이 누리는 막강한 권력과 인맥, 그리고 그 인맥이 보유한 금권(金權)까지 총동원하여 잠시나마 피고들을 겁박하여 이 사건 기사를 강제로 삭제하도록 하는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작성한 것과 같은 권력감시형 기사에 대해 해명은 커녕 전방위적인 소송전을 제기해, 잠시나마 힘없는 중소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신들의 금권과 권력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하며 진실은 영원합니다. 원고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피고들의 작은 용기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짓부패 세력을 척결하는 커다란 흐름이 만들어질 것을, 피고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1.

피고         1.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대표자 사내이사 황의원

  2. 황 의 원

              3. 이 우 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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