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도태우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NPK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개헌안을 비판하며,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20일 경남 창원 소재 성산구 창원호텔 11층 국화홀에서 ‘문재인 정권 몰락’과 ‘헌법 파괴 저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정호 헌법수호연대 대표 등을 포함해 100여명의 애국우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도태우 “문재인 개헌안 ‘사람 중심’, 북한헌법에 나와 있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도태우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헌법,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를 강연 주제로 현 정부의 연방제 개헌 추진 저지 방안과, 자유통일 추진 방향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대표는 먼저 개헌 절차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지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의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기명 투표가 실시되며,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 개헌안이 통과된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석만 볼 때 116석인데, 지금 우리쪽 개헌 저지선이 여유롭지 않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에서 이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도 대표는 “문 정부의 개헌안을 저지하기 위해선, 첫째 대통령이 개헌안을 함부로 발의하지 못하도록 3.1절 총궐기 등을 통해 국민들이 개헌안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는 국회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며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광범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도태우 대표는 문 정권의 개헌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조항에서 ‘자유’를 빼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도 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문에도 있고 본문 조항 4조에도 있다”며 “(문 정부는) 헌법 전문을 건드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전문을 건드리면 서문이니 규범적 효력이 적은 것 아니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헌법은 그렇지 않다”며 “본문 조항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 전문이다. 전문에 규정이 되면,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규정했다고 헌법 학자들이 해석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즉 5.18이 전문에 들어가는 순간 5.18은 3.1운동하고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니, 정부는 이를 추진 한다고 했다가 실수였다며 발을 뺐다”고 정권을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이름은 지방분권이지만 결국 연방제”라며 “개헌안을 보면 지방이 자체 조직을 만들고, 자체 과세권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를 이루는 단위국가”라며 “어떻게 이것이 중앙과 지방의 권한조정 차원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대표는 “(정부는) 지방분권이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개헌을 추진해버리는 것”이라며 “연방 국가라는 체제로 바꾸는 것은, 개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로는 헌법의 ‘양성 평등’에서 ‘양’자를 빼버리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도태우 대표는 “양성평등 할 때 양성은 생물학적 성이지만 ‘성 평등’, 즉 젠더 평등은 남녀만이 아니라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이 수 십 가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은 남자 60%, 40%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성의 종류가 수 십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형법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데, 헌법에서 ‘양’자를 빼버리면, 동성애 처벌 조항은 당장 위헌이 되어 버린다”며 “젠더 평등 관점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 행위를 왜 처벌하는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경제 조항을 문제로 삼았다. 도태우 대표는 “개인 처분의 자유가 있는 재산권 부분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려고 하고, 고용문제에 있어서 종신 고용을 강제하는 성격의 조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제, 파견제를 일체 금지시키며, 정리해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못 박았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의 가족 이외의 사람을 고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개헌안에 ‘사람’이라는 말도 자꾸 넣으려고 한다”며 “그런데 북한 헌법 제 3조에 ‘사람 중심의 세계관’, 북한 헌법 제 8조에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라고 명시됐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족보가 없는 말이 아니다. 북한이 체제 이념으로 갖고 있는 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주체사상”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의도적으로 ‘사람 중심’을 쓰는 사람들에게 저의가 없었겠냐”고 반문했다.
변희재 “내각제·연방제? 나라를 팔려는 세력과 나라를 쪼개려는 세력의 추잡한 전쟁”
다음 타자로 나선 변희재 대표고문은 먼저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문 정권의 몰락상을 제시했다.
변 대표고문은 어제(20일)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문재인은 미국에 전쟁 선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이제 갈 때까지 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베가 ‘군사훈련 연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고 했다”며 “만약 전시사태 벌어지면 주일미군이 투입돼야 하는데 어떻게 아베 입장에서 내정간섭이냐”고 질타했다.
변 대표고문은 “대한민국이 김정일한테 돈을 대줘서 핵폭탄 만들어 일본의 안보위기가 터졌는데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내정간섭이냐”고 재차 강조하며 “아베가 트럼프한테 쟤들(대한민국) 끝장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게다가 트럼프는 ‘한미FTA 개정 협상하는데 시원치 않으면 폐기해버려라’고 말했다”며“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재인은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 단호히 대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국에 보복을 하라’고 말한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통상 경제와 안보는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안보와 경제가 분리가 된다고 생각하냐”며 “군사와 안보는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경제가 성장해서 다시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변 대표고문은 “문재인이 어제 경제 전쟁을 선포한 순간에 군사적 충돌까지도 가는 것이 논리로도 맞고, 그럴 소지도 너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4월부터는 미국이 북한 전역을 해상 봉쇄해버린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며 “대한민국도 해상봉쇄를 한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말이 좋아서 해상봉쇄지 전쟁 시작이나 똑같다”며 “만약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미국은 북폭을 할텐데 문재인이 어떻게 나오겠냐”며 “지금 문재인의 스탠스로 봤을 때 미국에게 (해상에서) 나가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나가라고 하는 순간 김정은과 한 팀이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고문은 “한미 FTA, 주한미군 문제, 해상봉쇄 문제 때 문재인은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탄핵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 막바지 벼랑으로 몰려간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고문은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 개헌을 ‘연방제 개헌’으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이 두개의 개헌안을 추진하는 세력을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또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원집정부제 세력에게 몰락 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하게 되면, 서울·경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이 각각 독립된 국가처럼 된다”며 “그 독립된 국가들이 북한과 직접 딜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고려 연방제의 전 단계가 된다”고 말했다. 고려연방제란 북한이 1960년부터 주장해온 남북통일 방안으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내정간섭 포기 등이 주요 골자다.
변 대표고문은 “하지만 문 정권이 지방분권을 관철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박 대통령 탄핵의 두 줄기 중 하나가 문재인 등 좌익 종북세력의 연방제 통일 개헌안 세력이고, 다른 하나가 김무성, 박지원 등의 내각제 개헌 세력인데 내각제 세력이랑 문재인 세력은 게임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안은 국회의원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최소 60~70명이 찬성하고 있다”며 “제가 볼 때 문재인의 연방제 개헌은 박살나고, 내각제 개헌안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내각제) 세력으로 꼽으며 “이 사람들은 내각 권력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돌아가며 총리 직을 맡는 것이 목표”라고 질타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두 세력 간 충돌을 예상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세력과 나라를 쪼개먹으려는 세력의 더럽고 추잡한 전쟁이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8년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키워드는 ‘친미 북폭’, ‘문재인 탄핵’, ‘내각제, 연방제 개헌 반대’, ‘손석희 구속’이다”며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들에게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을 적극 설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