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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양재식 관련 기업 광림의 ‘본지협박용’ 재정신청 ‘기각’

광림, 검찰이 본지 고소건 불기소처분하자 불복 고법에 재정신청했지만 그마저도 기각

주식회사 광림(대표이사 이인우)이 본지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광림은 박영수 특검팀 2인자로 범죄수익금 관리 및 수수 의혹에 휘말린 양재식 특검보와 관계된 기업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3형사부는 26일 본지 이우희 기자 앞으로 보낸 결정서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주식회사 광림의 대표이사 이인우는 2017년 2월, 양재식 특검보의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을 고발하는 본지 기사가 나가자마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본지를 상대로 영등포경찰서에 형사고소를 걸어왔다. 이어 언중위에도 제소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양재식 특검보가 사기범 강기훈의 범죄수익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는 주식회사 쌍방울(대주주 광림)에서 5년이나 사외이사를 연임하면서, 같은 기간 수시로 강기훈을 접견 다닌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양재식에 포커스를 맞춘 기사를 두고 전혀 뜻밖에도 광림이 튀어나와 언중위 제소와 형사고소, 민사소송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본지는 당당히 맞섰다. 언중위의 조정에는 ‘사실보도’인만큼 응하지 않았다. 형사고소에는 취재기자가 직접 영등포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이 배당된 서울남부지검에도 찾아가 검사 면담을 진행했다. 결국, 강정영 담당 검사는 지난해 8월 25일 결국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강정영 검사는 당시 불기소결정서에서 수사관의 의견인 “미디어워치 측이 광림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광림 측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를 인용했다.

광림 이인우 측은 이에 불복,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처분에 승복하지 못하는 고소인이 법원에서 직접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판사 문용선·황정옥·남양우)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인우)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본지와 양재식 특검보는 최근 5천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1심 민사소송을 끝마쳤다. 1심 재판부(남부지법 4단독 김선희 판사)는 본지에 1천만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다. 

광림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모두 기각됐다. 광림은 본지를 상대로 2억원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선고가 연기돼 다음달 28일 변론 재개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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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2차 답변서 :



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3차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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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식과의 민사소송 관련 4차 답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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