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료계의 대표적인 행동파로 알려진 최대집 후보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유일한 후보’를 자처하며 의사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를 막을 단 한명의 후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최 후보는 지난 20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사람이 최대집”이라며 “이를 막을 사람은 저 최대집 밖에 없다는 확신, 그리고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의료제도의 모순을 다 드러내 근본적 변혁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에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6명 후보(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기호순)는 모두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한다는 의견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저지하는 방법과 노선에 있어선 조금씩의 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최 후보는 ‘의사총파업’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가장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후보는 선언문에서 “(후보들이) 좋은 공약, 좋은 주장, 좋은 언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공약과 과제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면서 “저는 공약과 주장을 확실하게 실현시킬, 더 정확하게는 싸워서 쟁취해 올, 확실한 방법론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야전과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회적 투쟁을 겪어온 투쟁의 전문가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3년, 5년, 7년의 투옥, 또 투옥 그 이상의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 그는 지난 십수년 간의 강력한 사회 투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의료계안에서도 한방 투쟁을 비롯, 의료정책 활동과 회원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투쟁력을 발휘했다. 그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투쟁위원장,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열렸던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기획 총괄, 지휘해 그 다음날 청와대 측의 대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우리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근본적 변화이며, 의사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린 폭거”라며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의사의 정당한 권익 성과물을 찾아오겠다”며 “이 총체적 난국과 위기는 저 최대집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우편투표는 오늘(5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전자투표는 오늘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 결과는 23일 오후 7시 이후 공개된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문재인 케어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MRI,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주요 골자다. 문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30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정책에 30조원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재정 파탄을 겪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무분별한 ‘의료 쇼핑’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급여 항목에서 수익을 내는 대부분의 중소 병원들의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국가가 급여 기준을 정함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의료의 사회주의화'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병원과 의사의 희생이 강요된다는 점에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곧 환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