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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南·北 목소리… “핵 보유는 정당, 시비거리 안된다”

13년 전 김정일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발언 돌이켜봐야

문재인 정부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힌 다음날, 북한의 노동신문은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놓으며 양측이 완전히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방북 결과 발표 다음날인 오늘(7)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조치는 정정당당하다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비핵화? 노동신문의 여전한 핵 공갈


노동신문은 핵 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신문은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제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억제력으로서 침략자, 도발자들을 징벌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주체조선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말미에는 핵 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의 발표 내용과 관련 백태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방북특사단 발표에 보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남겼다.

 

계속 엇갈리는 의 목소리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한미군사연합 작전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4월부터 예년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의 핵 보유는 정당하다는 노동신문의 논평이 게재된 날(7), 또다른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역시 현 북남대화와 화해국면이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면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의 상태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동군사연습재개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정 실장의 발언을 무색케 했다.

 

특히 반미집회를 벌리고 있는 남조선 각계층 속에서는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이 땅을 또다시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말 것 이다’, ‘한미합동군사 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조미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의 결단을 내릴 때까지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미국과 싸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제 더는 미국의 파렴치한 지배와 간섭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미국은 우리 민족의 경고와 반미함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끝끝내 가로막는다면 그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의 방북 결과 발표 내용과 달리, 북한 매체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남북 합의 사안들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선언? 2005년 노무현 시절 돌이켜봐야


북한 매체들의 보도는 문재인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 매체들이 그간 선전적이고 강한 논조로 보도해왔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이들은 북한의 대외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유일한 창구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설령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진정성은 비핵화가 완벽하게 검증되는 그날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위장공세형 비핵화 선언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거 2005617일에도 김정일은 평양에서 한국의 통일부장관을 만나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측은 핵 개발을 지속해오며 13년 동안 우리를 위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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