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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정치보복의 의심이 든다”

“대통령 경험자가 잇달아 형사 사법의 대상이 되는 근저에 ‘정치보복’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다”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사법부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매체는 정치보복의 혐의가 아무래도 짙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세력의 ‘종북친중(從北親中)’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도 던졌다.




전 정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권의 문제

산케이는 사설 서두에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대통령인 박근혜에 대하여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약18억엔)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전하며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을 거출시켰다고 하는 직권남용죄와 강요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면서 배경부터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에서는 3월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용의로 체포되었다”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 경험자에게만 잇따르는 이러한 적발은 이상하게 보인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산케이는 “전 정권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합의 무효화와 같은 맥락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 정권의 전부가 부정된다면 역시 외교상의 약속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사실, 산케이는 일본판 애국우파 세력의 대변지로서, 반일로 기울었던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초기에 한국에 대해서 무척 비판적인 노선을 견지했었던 언론이다. 

하지만 산케이는 박근혜 정권이 중기부터 한일위안부합의를 도출하고 본격적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자 이를 높이 치하하고 나섰다. 아울러 현재 ‘종북친중 집권세력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이 치루고 있는 정치적 곤욕도 바로 한일관계 개선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탄핵 정국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일본 언론임에도 사실상 ‘박근혜 구하기‘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보복의 의심이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산케이는 “TV방송으로 생중계된 판결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출정한 작년 10월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산케이는 “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 당국의 조사에 대하여 정치보복이다라고 비판했다“면서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이 이끌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정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살한 경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산케이는 “한국에서는 그 이전에도 대통령 퇴임 후의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체포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험자가 잇달아 형사 사법의 대상이 되는 근저에 ‘정치보복’이 있다면 한국 국민들은 너무나 불행한 것이다(大統領経験者が次々と刑事司法の対象となる根底に「政治報復」があるのだとすれば、国民にとって、あまりに不幸である)”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산케이는 실제로 각 대통령들에게 틀림없이 부정이 있다고 한 대도 역시 건전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고 이에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미성숙하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이때에 한국 대통령직의 권위가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

산케이는 그래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이 겪고 있는 곤욕은 정치적인 문제라는데 방점을 찍었다.

산케이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지인의 개입을 허락하고 그와 공모하여 재벌기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민들의 노여움을 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열광적인 촛불시위 등의 대집회가 전국을 뒤덮었고 그것이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 조사 당국을 움직였다는 측면이 있다(熱狂的なロウソク・デモなどの大集会が国中を覆い、大統領の座から引きずり降ろし、捜査当局を動かした側面がある)”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계속해서 “국민 감정이 우선되는 모습은 ‘정치주의(情治主義)’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대중영합주의가 횡행한다면 정권은 불안정하기 그지없다(国民感情が優先するさまは「情治主義」とも呼ばれ、これを恐れるあまりの大衆迎合主義が横行するとすれば、政権は不安定極まりない)”고 단언했다.

산케이는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거론하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 대통령 직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문제가 과연 우연인지 따져물었다.

산케이는 “4월 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미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국면을 맡은 한국 대통령의 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에 큰 의구심이 든다(重大局面を担う韓国大統領の座が不安定であることに、大きな危惧を覚え)”고 전하며 사설을 마무리 했다.

뒤끝없는 일본의 반공우파 언론, 청탁도 난무하는 한국의 보수우파 언론과 수준 차이

일본의 대표 보수우파 신문 산케이는, 한국의 대표 보수우파 신문이라는 조선일보가 오히려 한 축으로 주도했었던 2016년말과 2017년초의 탄핵촛불난동에 대해서, 당시도 그러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산케이는 2014년도에 조선일보를 인용한 불륜 의혹 보도로 인해 자사 기자가 박근혜 정권에 억류되고 형사재판을 받았을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을 갖고 있었던 신문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오히려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케이의 요 몇년 한국 관련 보도는 마치 과거의 악연이 있기는 했나 싶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온정적이다.

사실, 2016년에 있었던 조선일보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대대적 보도에는 조선일보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앙심,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의 청탁을 거절한 문제 등에 대한 보복 차원도 컸다는 것은 무슨 비밀도 아니다. 산케이의 보도 기준이 일본의 국익이라면, 조선일보의 보도 기준은 신문사 사익인 것이다.

보수우파 언론을 포함하여 한국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이 땅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에게 팽배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는 일로 보인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 사설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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