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한국의 보수우파 세력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의 산케이가 한일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산케이는 “한국의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피고로서 6일, 징역 24년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는 점부터 거론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정권은 구 보수우파 정권의 폐해를 바로 고치겠다는 ‘적폐청산’을 목표로 보수우파 쫒아내기에 몰두하고 있어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산케이는 문재인 정권이 재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집권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정부의 각 부서에 이전 정권의 ‘적폐’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검찰에 연일 조사 의뢰를 했었던 문제를 짚었다. 그렇게 결국 올해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체포된 것 아니냐는 것.
보수우파색이 강했던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권은 관련 정책추진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서 이전 공직자들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에 조사 의뢰를 했다.
이에 산케이는 “구 보수정권 정책의 결함 찾기를 위해 사법을 이용하는 것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旧保守政権の政策のあら探しに司法を使うことに歯止めをなくしつつある)”라고 진단했다.
산케이는 전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공격했던 문재인 정권이 정작 자신들에게 친화적인 역사교과서 제작에 개입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도 짚었다.
산케이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촛불시위’를 정권의 근본으로 여기는 문 정권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촛불집회를 기재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산케이는 대통령의 권력집중 문제를 비판하는 문재인 일당이 정작 그런 집중된 대통령의 권력으로 헌법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문제도 짚었다.
산케이는 “문 정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배경에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이 있었다면서 권한 축소를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개헌안의 발표에서 청와대는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한국을 열었다’고 주장하여 좌파 이념색이 강한 과거의 민주화운동 이념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수우파 야당은 지리멸렬하다. 산케이는 “보수계 야당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개헌 대안조차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분열 이후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의 최대 관심인 일본의 국익과 관계된 문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단 한일위안부합의의 준수일 것이다.
산케이는 “문 정권의 ‘적폐청산’이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 검증 문제다”라면서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발적 사죄를 요구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적폐청산’이 우방과의 신뢰관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전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발언도 거론했다.
산케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여 일본, 미국과의 약속을 우선해온 것이 한국의 보수우파다(北朝鮮の脅威に対抗し、日米との結束を優先してきたのが韓国の保守派だ)”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문재인이 북한과의 대화에 자신감을 날로 깊이 보이고 있는데, 이에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의 전통적 가치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文氏が北朝鮮との対話に自信を深める中、日本との信頼をつなぎとめてきた伝統的価値も揺らぎ続けている)”며 아쉬움을 표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