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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무분별한 공장용지 개발허가 '논란'... 사후관리는 커녕 '수수방관'

뿔난 주민들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마을임야를 공장용지로 개발허가 해주더니 이제와선 나몰라라 방치"...유착의혹 제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마을 동네 임야를 훼손해 동네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킨 업체는 공장용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알루미늄 샷시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임야만 훼손하고 공장착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을 임야를 공장용지로 바꾼 해당업체는 알루미늄 샷시 제조공장 설립과는 무관한 사실상 부동산 개발업체로 이곳 뿐만 아니라 음성군 다른 부동산도 공장용지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업체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오생리 임야는 우리가 개발한 것이 맞는데 공장 착공이 늦을 수도 있고, 다른 공장이 들어 올수도 있다”며“음성군 다른곳도 그렇게 개발했다”면서 ”그게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 등 법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문제의 공장부지는 최근 알루미늄 분진가루 문제로 본보를 비롯해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에 잇따라 보도된 생극면 오생리 금강공업 2공장 인근 임야로 마을과 바로 인접한 곳.


금강공업 2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방패역할을 한 임야가 사라지다보니 오생리 마을로 오염원이 날라올 수밖에 없다는게 마을주민들과 공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강공업 제 2공장 관계자는 본보와 만나 "문제의 마을임야를 훼손해 공장용지로 개발한 업체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업체다"며 "개발업체가 알루미늄 샷시 공장을 한다는 소문에 마치 금강공업에서 임야를 훼손한 것 처럼 오해를 샀다"며, 금강공업과 전혀 무관한 업체임을 누차 강조했다.


이에 생극면 오생리 주민들 상당수가 당시 개발허가를 내준 음성군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잇따르고 있다.


오생리 주민 송경애씨는 " 그마나 전에는 공장 알루미늄가루를 동네 산이 있어서 막아주었는데 산이 사라지다보니 바로 날라올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음성군의 무원칙한 개발허가 행정에 분개했다.


일부 마을주민들은 음성군 환경오염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허가가 난무한 음성군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선 공장 환경문제를 제기한 인사 누군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군의회에 진출해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 의원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편 오생리 마을야산 훼손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당업체가 이곳에 알루미늄 샷시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음성군에 개발허가를 신청했고 음성군 허가민원과는 임야지만 공장설립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개발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주민들은 임야개발 허가 신청서가 군청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기 앞서 개발업체가 불법으로 산림을 벌목하는 현장을 본보에 사진으로 제보하고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허가관청인 음성군은 비록 동네입구 야산이지만 허가조건에 맞아 어쩔수 없다며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었고 업체는 일사천리로 토목공사를 진행, 마침내 동네 앞산은 사라지고 공장부지로 바뀌고 말았다.


동네주민들은 하나같이 "동네 앞마당에 알루미늄 공장설립을 허가해 준 관청은 대한민국에 음성군밖에 없을 것"이라며 군청의 무분별한 개발행정을 비난했다.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해주고도 사후관리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는 음성군청의 무성의한 태도.


지역민들의 반대민원을 무릅쓰고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었다면 실제 공장을 짓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장설립 목적사업으로 임야를 전용해 공장부지로 개발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공장설립을 하지 않으면 허가관청은 사업주에게 임야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한다.


하지만 음성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된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며 사건이 있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마을주민 대표 송경애씨도 "알루미늄 샷시공장 한답시고 충북 음성 생극면 오생리 마을 앞산 훼손한 개발업체와 개발허가를 남발한 음성군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해, 음성군에 책임을 묻을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개발허가 최종 승인권자인 이필용 음성군수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돼 이번 지방선거 당락의 주요 변수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숨막혀서 살수 없어요"금강공업 음성공장 환경피해 주민들 서울 본사 상경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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